해경 인천 존치 시민대책위 활동 재개
상태바
해경 인천 존치 시민대책위 활동 재개
  • 김영빈
  • 승인 2016.10.30 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2일 대응방향 논의, 침묵 일관 여당과 인천시 입장 변화 주목

             

 지난 7일 인천 앞바다에서 발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한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 침몰 사건을 계기로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재배치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시민대책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기로 해 주목된다.

 진보와 보수 구별 없이 38개 시민사회단체 및 경제단체 등이 참여한 ‘해경 인천 존치 시민대책위’는 다음달 2일 인천시청에서 대표자 회의를 갖고 해경 부활과 인천으로의 원상 복귀를 위한 지역사회의 대응방향을 논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속단정 침몰 사건 이후 인천지역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해경 부활 및 인천 복귀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으나 여당과 인천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기류가 시민대책위의 활동 재개로 바뀔 것인지, 어떤 방식과 수위로 대응할 것인지 논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민대책위에는 소위 관변단체가 적지 않아 이번 대표자 회의 소집은 비선세력의 국정농단 사건인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성난 민심이 분출하면서 여당과 인천시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해경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해경 해체 및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을 박근혜 대통령이 결정했고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해경 부활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유정복 인천시장이나 새누리당 인천 국회의원들이 해경 부활과 인천 원상복귀를 요구할 경우 항명으로 비춰질 것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풀이가 일반적이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난 15일 성명에서 “중국어선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수차례 고속단정을 들이박아 침몰시킨 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충격적 사건”이라며 “이는 해양경찰청 해체 등으로 이미 예견됐던 굴욕적인 해상주권 침해사건으로 해경 부활 및 인천으로의 복귀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중국어선이 날로 조직화·흉포화 하는 것은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양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해경의 위상 추락과 현장 대응력 상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천 앞바다는 EEZ(배타적 경제수역)와 NLL(북방한계선)을 두고 남북과 중국 간의 군사·외교·경제적 갈등이 혼재된 곳으로 해양경찰의 역할이 절실하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막고 해양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경을 돌립기관으로 부활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도 지난 14일 성명을 내 “세월호 참사의 희생양으로 삼아 해양경찰청 해체를 강행한 박근혜정권의 무능과 인천시민들의 치열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양경비안전본부마저 기어이 세종시로 이전한 아집이 고속단정 침몰 등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해약경찰청을 부활하고 원래대로 인천에 둬 서해5도 인근에서 극성을 부리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민주 시당은 “해경 인천 존속을 4.13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우리는 해경 부활과 인천 재설치를 위해 앞장서 나가면서 NLL 인근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10.4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해 나가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도 14일 외신기자들에게 배포한 영문 논평에서 “중국의 어선들이 우리의 형해를 침범한 것은 단순한 외교나 해양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에 관한 문제”라며 “해경을 복원시키고 그 힘을 강화할 것이며 해경본부를 국민안전처에서 분리해 독립된 청으로 만드는 것은 더민주의 대선 주요 공약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해 어민들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이 구성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도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해경 부활과 인천 원대복귀를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현실성 없는 재탕, 삼탕의 대책만 나열하고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해양경찰청 부활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유정복 시장은 지난 12일 5대 주권(민생·교통·환경·해양·문화)의 하나로 해양주권을 강화를 발표하면서 해경 부활이나 인천 원대복귀 문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해경본부의 세종시 이전 결정 당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대통령 특보 등 친박 실세를 자임하는 정치인들이 즐비하면서도 반대 의견조차 개진하지 못해 비판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인천시당도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방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14년 11월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된 뒤 본부마저 지난 8월 인천 송도에서 세종시로 이전함으로써 인천시민사회의 불만과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보수와 진보단체가 함께 꾸린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 시민대책위원회’가 어떤 대응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새누리당 인천시당과 인천시가 해경 부활과 인천 원대복귀 활동에 적극 동참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