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의 국정농단으로부터 야기된 통치위기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다 보니, 어떤 국가행위도 국민들로부터 조롱을 받는 식이다.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내려가는 우리 정부를 보다보면, 이런 정부 밑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처지가 갑자기 한심스러워 지게 된다. 특히나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생각하면 도대체 이런 정부 때문에 대한민국이 치뤄야 할 대가는 얼마나 큰 것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삼성전자의 경쟁자로는 미국의 애플이 꼽힌다. 두 회사는 휴대폰 시장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 중이다. 그런데 미국 애플사에게는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부가 있고, 대한민국 삼성전자에게는 박근혜 대통령의 행정부가 있다. 두 행정부의 차이는 기업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만약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기업들은 어떤 정부를 선택할 것인가?
 
기업에게도 정부 리스크(Government Risk)가 존재한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적자치를 존중해 주면서, 민간에게 행정 서비스(치안, 국방 등)를 제공하고, 복지혜택을 제공하며, 조세를 부과하고, 각종 규제를 부과한다. 이 과정에서 민간과 정부는 서로 대립과 협력을 주고받는다. 이 중에서 정부의 통치행위들은 규제나 간섭의 이름으로 기업에게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부 리스크가 어느 한계를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부의 특혜가 있느니 없느니를 떠나서, 아예 기업의 존망이 위태로워진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한 짓을 생각해 보자. 괜히 뭔가 수틀리면 느닷없이 돈 뜯어내러 찾아오고 안 주면 세무조사니 뭐니 하면서 협박하는 깡패들의 모습이었다. 바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이다. 그런데 이 2개 재단이 전부였을까?
 
올해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엄청난 이익을 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박근혜 정부가 밀어줘서 그런 것이겠는가? 현대자동차는 연간 800만대를 생산해서, 700만대를 수출한다. 삼성전자의 해외매출비중은90%이다. 그러니 이들 기업의 성공에는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정말로 정부의 특혜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엄청난 실적이 가능했다면, 그 정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정부로 불릴만 하다. 전세계 어떤 정부도 해내지 못한 일이었으니 말이다.
 
이들의 경쟁자는 국내 기업들이 아니라, 미국과 독일과 일본의 기업들이다. 오바마나 메르켈이 통치하는 국가의 경쟁력과 최순실의 사주를 받는 박근혜 정부의 경쟁력을 비교해 보면 어떤가. 솔직히 한숨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능력이 있겠는가?
 
물론 대기업들은 우리가 굳이 걱정해 주지 않아도 잘 할 것이다. 그러나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은 지금 얼마나 절망적일까? 이 판국에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의 승자가 결정되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 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은 세무조사를 무기로 회사 내놓으라는 협박을 일삼았다.
 
정부가 기업에 무슨 특혜를 주는 방식은 2가지이다.
첫째로는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뿌려지는 혜택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깍아주거나 규제를 철폐하는 방식이다. 둘째로는 특정 기업에 불공정한 혜택을 주는 방식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최순실씨의 재단에 정부가 힘을 써서 돈을 모아 주는 방식이다.
 
이런 식의 기업에 대한 혜택은 기업 입장에서는 그 혜택의 크기가 별 것이 아니다. 첫째 방식은 각각의 개별기업들이 체감하는 혜택의 양으로 따지면 매우 미미할 것이다. 둘째는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기업에 대한 탄압이다.
 
그런데 기업들이 리스크는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정부 리스크는 매우 개별적 구체적 현실적이다. 우리 회사가 느닷없는 세무조사를 받을 위험, 느닷없이 검찰이 불러대는 위험, 어떤 '또라이'를 회사에 꽂아 넣으라는 위험.
 
정부가 주는 특혜는 추상적 보편적이며, 정부가 주는 위험은 구체적 개별적이다. 그러니 이 정부는 반기업적이다. 그저 우리 기업들이 이 모진 세월을 잘 헤쳐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처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