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호세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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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호세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해야합니다.
  • 윤대기
  • 승인 2016.1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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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윤대기 / 변호사

검찰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등의 공범으로 보아 피의자로 입건하였다고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피고인들과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며, 더욱이 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공범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의 범죄 사실이 빼곡하게 적힌 A4 33쪽의 공소장 중 29쪽에 이르는 범죄 혐의마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들로부터 직접 돈을 뜯어내거나,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의 주머니를 불리는 역할을 거리낌 없이 해준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뜯어낸 돈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985억여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변호사를 통하여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하고, 입장을 바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만 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대국민사과문 발표에서 검찰 조사에 분명히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하여 검찰 조사시기를 계속 미루다가, 검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최순실등의 공소제기 시점 이후로까지 조사시기를 미루었는데, 이는 실제로 처음부터 검찰 조사에 응할 생각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유영하 변호사를 통하여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유영하 변호사가 생각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무언인지 의문이 가며, 이와같이 ‘중립적’인 특검을 언급한 것은 자신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여지는 특검법에 거부권행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특검법이 시행되더라도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을 것이며, 특검이 시작되더라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중립적’이지 않다면 절대로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임을 알수 있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를 통하여 이제는 오히려 헌법에 정해진대로 탄핵을 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설마 자신의 추종세력인 친박,진박 국회의원들과 자신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자신을 배반하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이상, 위 생각은 착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검찰을 우롱하고, 국회를 우롱하고, 헌법재판소를 우롱하고, 더욱이 전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완전 막가파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관을 무시하고, 눈귀를 막고 막가파식으로 자기 갈길만 가려고 하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런지 참으로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2의 김재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실제로 기대해서도 안됩니다!), 해결책을 모색해봐야하는데 참 어렵기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눈과 귀를 막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을 요구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비호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 김병준 총리지명자, 한광옥 비서실장, 최재경 민정수석, 유영하 변호사, 이정현 새누리당대표등의 사퇴 역시 적극적으로 촉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호세력중 어느 한축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다른 축도 무너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하루속히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사퇴하여, 국민들이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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