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 교육위 폐원 관련 논평
전교조 인천지부는 24일 시 교육위원회 폐원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정치와 교육의 분리를 보장하는 교육자치의 정신 을 지킬 수 있도록 법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인천지부는 논평에서 "20년간 이어져온 지방교육자치의 성과들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시 교육위원회 폐원에서 우려되는 점을 정치적 독립성과 교육위원 선출과정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았다.
지금까지 교육위원회가 정치적 색깔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독립적 위상과 기능을 갖고 일을 수행해왔고, 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 교육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 그리고 시민의 의사가 조금씩 충실하게 반영되는 방향으로 흘러왔는데 이 측면이 퇴행할 것에 대한 우려다.
인천지부는 "향후 교육자치에서 교육은 사라지고 노회한 정치판 기술만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단순히 기우가 아니다"라고 경고하고 "7월 이후 개원과정에서 전국적으로 교육상임위원장 선출을 둘러싼 교육의원들과 다른 시의원들과의 마찰이나 정당끼리, 혹은 소속 정당 내 야합과 배신으로 인한 잡음이 들리는 게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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