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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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 심형진
  • 승인 2017.01.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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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심형진 /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데이비드 소로우는 그의 책 <월든>에서 “어느 하인이 기계적으로 흔들어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천재성에 의해 깨워지고.......우리 내부의 열망에 의해 깨워질 때만 전날보다 고귀한 삶은 시작될 수 있으며.......그렇지 못한 날은 그 것을 하루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나 별로 기대해볼 것이 없는 날”(은행나무 강승영 옮김 136쪽)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7년 닭의 해가 밝았다. 우리가 닭 울음소리가 되어 세상을 깨울 것인지 아니면 닭 울음소리에 깨어나는 한 해가 될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닭의 해다.

올 한 해는 어느 나라든 그렇겠지만 한국에 매우 중요한 해다.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으로 야기된 국정혼란과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이행 등 하나하나 해결하기에도 매우 벅찬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 정세는 밝음보다는 흐림이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이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2030 대담한 도전>에서 2017년 신흥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한국이 금융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90%로 보고 있다.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동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미국 신임 대통령 트럼프가 내세우는 미국우선과 영국의 EU회원국에서 탈퇴 등 기존의 경제 질서를 흔드는 굵직한 사건들과 함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구를 단일 시장으로 만들고자 시행한 정책인 세계화 또는 신자유주의 정책은 부의 집중에 따른 빈부격차와 불평등의 심화가 가져온 결과이다.

신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로의 회귀처럼 보이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만큼이나 중요한 변수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점이다. 이세돌과의 바둑대결로 그 존재를 명확히 한 인공지능, 이와 결합한 로봇산업과 사물인터넷 등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국에는 4차 산업혁명이 없다. 가짜다, 허구다”(정재승 카이스트교수)는 말이 나올 정도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밀려오는 퍼펙트 스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

미래학자나 경제학자들은 사업 재편이나 핵심기술력의 확보, 이종 산업 간 생태계 구축, 디지털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분명 이러한 대응책은 필요한 것이며 정부나 기업은 이러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재편만이 전부는 아니다. 산업의 재편에 더해 정책기조의 전환도 필요하다.

우선 중앙과 지역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중앙 집중적 경제와 정책에서 지역이 최대한 자율적이고 자립적으로 순환할 수 있는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의 지역재투자법’, ‘지역 은행 예치금의 지역 대출법’ 등을 통한 사회적 경제의 할성화와 지역재생 및 창조도시로의 전환 등이다.

또한 에너지 문제에서 원자력과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 중심으로 짜인 에너지 정책을 미래에너지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것은 지구온난화라는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미래 일자리 창출과 한국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인천은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소가 많고 수도권 전기 공급처로서 전기 생산량도 지역 필요량의 4배 가까이 생산하고 있기에 더욱 절실하게 깨끗한 에너지 창출 도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이 진행 되면 현재 존재하고 있는 일자리의 6~70%는 사라지리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이 우울하게 다가오지 않기 위해서는 공감과 협력이라는 공동체성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공동체가 행복해야 개인이 행복할 수 있다는 로버트 오언의 말처럼 2017년 새롭게 구성되는 정부가 공동체행복경제를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인천항 일대 시설물에 태양광에너지 설비를 갖추고있는 인천항만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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