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에 위치한 중부해양경비본부. 해체된 해경은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고, 그나마 본부는 인천을 떠나고 그 자리는 중부해양경비본부 자리가 됐다.>
세월호가 1073일만에 떠올라 뭍에 올랐다. 녹슬고 할퀴어진 형체로 돌아왔다. 300여명의 목숨을 허망하게 앗아간 전대미문의 사건은 국가 시스템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대통령 탄핵, 그리고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지금의 상황도 세월호 사고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세월호 참사로 고귀한 295명이 목숨을 잃었고, 9명은 아직도 미수습자로 남아 있다. 목포항으로 옮겨진 세월호 선체에서 미수습 희생자가 발견됐다는 소식도 아직은 없다.
부실 구조 책임으로 목포해양경찰서 123정의 김경일 정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상당수가 사법 처리됐다. 하지만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사법 처리된 사람들은 주로 세월호 관계자 및 청해진해운 관계자, 세모그룹 관계자 등이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 당시 구조·지휘 계통에 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처벌을 피해갔다.
게다가 해양경찰청은 해체됐고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한 달 뒤인 2014년 5월 부실 구조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 해체를 전격 선언했다. 국무위원들과 한 차례 논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시행한 졸속 결정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것은 정부조직의 구조적인 결함이기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하지 않고서는 또 다른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해체를 결정한다고 했다.
2014년 11월 해경이 해체되면서 해양경비 기능은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각각 넘어갔다. 해경은 6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다. 60여 년간 한국 해양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켜왔던 해경의 자부심과 권위도 함께 추락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또는 참모들과 적절한 의견교환 없이 해경 해체를 단독으로 결정한 것은 크게 잘못됐다. 휴전선이 뚫렸다고 해서 육군을 해체시킨다는 논리와도 같았다. 국가 안보의 중추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를 함부로 수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다. 해양경찰청이 해체되고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된 후 서해 해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전보다 훨씬 기승을 부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난해 10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의해 우리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이 침몰된 사건은 대한민국 해양주권이 유린당한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건이다. 날로 흉포화 되고 집단화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차단하고 영해를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위상의 방어체제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를 위해 해경 부활은 절실하고 시급한 과제다. 우리 고속단정이 침몰한 해상은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다. 한중간 해양자원 및 해양영토 분쟁의 현장이며 군사 외교적 갈등이 항존하는 지역이다.
중국 어선들은 대한민국의 전 해역을 사실상 포위하다시피하며 조업하고 있다. 남·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천척 이상으로 추산되고 그들은 야간이나 악천후 등 감시가 어려운 틈을 타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넘어와 불법조업을 일삼고 있다.
해양수산부 집계를 보면 남·북한의 EEZ 해역과 그 주변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수는 연간 최소 3천척 이상이라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최대 중복 계산을 고려해도 4천척은 족히 넘을 것이라고도 한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의 소비 수준 향상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선이 현대화·대형화하면서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어획량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안방을 대놓고 들락날락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구축에 대한 보복으로 각종 규제 강화와 한국 관광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중국의 보복 여파는 수출은 물론 국내 관광을 비롯한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해상 침범까지 용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박 전 대통령의 즉흥적인 해경 해체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 방위체계를 제대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래대로 해경을 부활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켜야 한다.
물론 세월호 사고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한 엄청난 결과와 후폭풍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영원히 불명예는 안고 가야 한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앞을 보고 나가야 한다. 해경은 부활해야 된다.
더불어 해양경찰청이 부활된다면 원래 있던 자리인 인천으로 옮겨 와야 한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서해 해상과 남북 간 상황을 고려한다면 그 위치는 당연히 인천이 돼야 한다. 순리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고 인천지역사회는 한 목소리로 이를 주장해야 한다.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상식적이며 합리적으로 풀어갈 것이라 믿는다. 해경부활과 인천존치, 지금 우리가 당연히 외칠 수 있는 구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