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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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소고
  • 정세국
  • 승인 2017.04.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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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정세국 / 인천대 산학협력중점교수

우리에게 치욕적 수치심을 갖도록 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이 전혀 되지 않은 이면에 최순실이라는 여인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고 여기에 더해 대통령 자신의 정치에 대한 철학 없음이 분명해짐으로써 우리 모두를 우울하게 하였다. 이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약은 인물 평가 이후에 고려하고 본인 주변인물에 대해서는 더 밀도 있게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본다.  5년의 나라살림을 위해 각 분야의 정책에 우선하여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몇 십 년을 함께 지낸 주변인들도 예외없이 검증해야 하는 강박감도 생기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헌법준수가 우선이며 필요한 정책추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희망보다 아직도 인물에 머무르는 수준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서글픔은 더해진다.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벤처기업 5만개를 육성하여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경제의 틀을 변화시키려 한 것은 경제민주화 초기단계에서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정부 주도 정책의 한계가 있었으나 재벌 중심의 정책에만 머물렀던 국가 정책의 변곡점이 되고자 한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벤처기업 등록증만 가지면 5천 원짜리 주식이 하룻밤에 20만원으로 오르는 기현상이 도처에서 있었다. 거품경제라는 비판 속에서도 중소기업으로의 정책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그 다음 노무현 정부까지 이 벤처기업 정책은 지속되었어도 후유증은 쉽게 극복되지 못하였다. 실리콘밸리와 같은 자유로운 투자환경을 무시한 벤처정책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큰 틀은 유지되고 있어 다행이다. 당시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거 재벌기업 의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경제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명박 정부는 우리 경제의 모순 해소를 외면한 채 대기업 특히 건설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전개로 우리 사회를 더 큰 혼란에 빠져들게 하였다. 사회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어렵게 꼬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경제’ 를 수용하여 양극화 문제해소에 대응한 것은 전 정부에서 제도화 한 것을 실행하는 수준이었으나 그나마 감지덕지의 상황이었다. 이 제도역시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함으로써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까지도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민주화는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가장 이색적인 공약이었다. 과연 추진될 것인가 의구심이 있었으나 부친의 업적을 이어가 경제적 사회적 활동성이 강화 될 것이라는 희망 아래 많은 사람들이 표를 주었을 것이다. 야당 주변에서 활동하던 어르신 중에서도 박근혜가 되면 엄청나게 발전할 것이라고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었다. 아마도 이분들 중 ‘아스팔트 노인’으로 간 분도 있으리라. 산업화에 동원되었던 60대 이상에게는 박정희 신드롬이 아직도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의 눈에는 경제성장률이 2 ~ 3%선에 머물러 있는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오직 성장이란 과거처럼 되어야 정상이라고 집착하는 분들이다. 중국이 몇 년동안 1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몽골이 15% 전후로 성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적어도 7~8%의 경제성장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고착되어 있다.
숫자의 울타리에 갇혀있는 아집이 모든 행동을 규정짓고 있는 사회로 만들어 버렸다. 비논리가 판을 뒤엎고 있어도 그들이 연세가 많다는 사실 만으로 공개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것도 우리사회의 어두운 단면이다. 여기에 강력한 리더만이 이런 혼란에서 벗어나 단단한 강국을 건설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아직은 혼재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물론 작은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을 보면 제대로 된 리더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경제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꼽는다.

박대통령 취임 이후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한번도 오르내리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이미 정윤회 부부의 농간이 심각한 단계에 들어섰을 때였다. 촛불 든 국민들의 함성으로 인해 대통령과 측근들을 교도소로 보내는 과정에서의 혼란으로 우리 사회 변화에 딴지걸이가 되었지만, 이를 계기로 민주사회로의 이전에 긍정적 계기가 된 것은 역설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와 독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민주화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경계해야 할 생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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