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서 백령도행 여객선에 승선하는 승객들


 서해5도 어민들과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구성한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여객선과 어선 운항 통제 개선’을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에 ‘남북 수산물 경제협력(해상파시)’과 ‘서해5도 어장 확대’를 건의했다.

 서해5도 인천대책위는 2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여객선과 어선 운항 통제 개선’을 위한 4개 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데 이어 민주당 시당과 간담회를 갖고 3개 항의 건의사항을 협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대책위는 “최근 해무(바다안개)로 인한 잦은 여객선 운항 통제로 서해5도 주민들과 피서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십 년째 바뀌지 않고 있는 선박운항 규정과 육안에 의존하는 기상(해무) 측정 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객선 운항 통제는 파고 3m 초과, 풍속 14m/s 초과, 시정(안개로 인한 가시거리) 1㎞ 미만인 경우 실시하는데 50년 가까이 된 운항관리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세월호 참사 이후 더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객선의 현대화와 항해장비의 첨단화 등을 반영하고 과학적인 해양관제통합시스템을 구축하면 운항 통제로 인한 불편은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서해5도 인천대책위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천해수청에 ▲해양관제의 인천해수청 직접 관할(항공관제를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이 관장하는 것처럼 해양관제를 선박안전공단 운항관리센터가 아닌 해양수산부 산하 지방해양수산청이 직접 관할) ▲과학적인 해양관제통합시스템 구축(지방해수청과 해경을 통합한 전국 차원의 해양관제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별·섬별 장비를 설치해 지방해수청이 관장하는 방향으로 해양관제 강화) ▲서북도서 여객선 항로 표시 확정 및 여객선 항로 내 어구 단속 시행(모든 섬들의 여객선 항로 표시를 확정하고 여객선 안전 운항을 위해 항로 내 어구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처벌 필요) ▲어선 출항 신고를 해양경찰로 이관(인천에서 서북5도 어선 출항 시 인천해역방위사령부에 신고해야 하는 운항 규정을 개정해 해양경찰로 이관)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임현철 인천해수청장은 “운항 통제로 인한 주민 불편은 이해하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특히 서북도서 어선 출항 신고는 해군, 해경 등과 협의해 개선하고 항로 문제도 새로운 입법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 ‘서해5도 인천대책위’의 전언이다.

 서해5도 인천대책위는 이날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박남춘 시당위원장, 조택상 중·동·옹진·강화 지역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서해5도 남북 수산물 경제협력(해상파시) ▲여객선 운항 통제 개선 ▲서해5도 어장 확대 및 연결과 해상파시 추진을 위한 토론회 개최를 논의했다.

 인천대책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포함된 해상파시는 남북관계 개선과 서해평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바다 위 개성공단인 해상파시는 바지선을 띄워 남북 수산물을 함께 판매하자는 것으로 유사 시 바지선은 즉시 철수할 수 있어 개성공단에 비해 리스크도 적다”고 강조했다.

 인천대책위는 해상파시 추진을 위한 민·관·정 협의체 구성과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제안했다.

 박남춘 시당위원장은 “해상파시는 10.4 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부합하는 것으로 조명균 통일부장관과 대화를 통해 방안을 논의해 보겠지만 여야가 함께 추진해야 할 사안이고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인 만큼 토론회 개최는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여객선 운항 통제 개선은 안전과 주민들의 삶이 모두 중요한 만큼 할 수 있는 것부터 최대한 노력하고 어장확대는 조업이 재개되는 9월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인천대책위는 전했다.

 한편 서해5도 인천대책위는 다음 달 중 토론회를 열어 여객선 및 어선 운항 통제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