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의 결과를 분석해 향후 시험문제 유형을 개발하고 과목별 난이도 등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변호사 시험 시행 2년 전 문제 유형을 공표해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출제방식과 문제유형 등을 미리 제시해 변호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변호사시험 어떻게 치러지나?
변호사 시험은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노트북을 이용한 시험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기식 시험방식을 탈피해 국가시험 사상 최초로 IT 시험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수 개월에 걸쳐 노트북 답안 작성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응시자들은 미리 노트북에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응시자는 시험이 종료된 후 답안이 저장된 USB 저장장치를 제출하고 돌아간다.
이번 모의시험 응시자는 누구?
모의시험의 응시자는 로스쿨 별 모의시험 희망자의 지원을 받아 법무부가 무작위로 선정했다. 그 결과 이번 응시자는 로스쿨 재학생 114명, 2009년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8명, 사법연수원생 30명 등 162명이다. 일부에서는 사법연수원생들이 시험에 응시해 로스쿨 재학생들과 상호 비교되고, 변호사시험의 난이도가 상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모의시험 분석 결과는 응시자 개인을 포함한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고 온전히 문제분석 자료로만 활용된다. 또 응시자의 70% 이상이 로스쿨 재학생임을 감안하면 난이도 상승에 대한 부분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응시자가 다르면 시험도 달리 보나?
모의시험 문제 중 논술형 필기시험 문제는 기록형 문제와 사례형 문제로 나뉘는데, 로스쿨 재학생은 1년의 교과과정만 마친 상태이므로 기록형 시험은 치르지 않고, 사례형 시험을 치른다. 기록형 시험은 30~50쪽 분량의 사건 기록을 보고 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실무 필수 서식을 작성하는 시험이다. 앞으로 수험생의 실무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될 것이나, 현재 로스쿨 재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사례형은 법적 상황을 제시하고 만약 변호사가 되었다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논술형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모의시험 결과는 언제 나오나?
모의시험의 결과는 성적 발표가 아니라, 2012년 변호사시험의 문제유형을 확정하는 것이다. 채점결과는 문제유형 연구 및 난이도 조정에 활용될 뿐 응시자 개인이나 외부에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 문제유형은 올해 4월 전후, 변호사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법·형사법·민사법·법조윤리 등 기본 과목에 대한 문제유형을 확정·공표하게 된다. (변호사 시험 홈페이지는 3월 개설 예정이다) 국제법·국제거래법·노동법·조세법·지적재산권법·경제법·환경법 등 선택과목 7개에 대한 문제는 ‘선택과목 문제 유형 연구위원회’를 구성해 4월 경 문제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또 이번에 치러진 모의시험 문제는 각 로스쿨에 제공해 자율적인 판단 아래 자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의시험에 직접 응시하지 않은 로스쿨 재학생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