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in>은 27일 올해 인천시민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심을 불러모았던 인천 10대뉴스를 선정했다. <인천in>이 선정한 인천 10대 뉴스는 27일 공개된 팟캐스트 '인천시민팟'에 발표됐다.


1. 박근혜 파면과 조기 대선  3.10~
2.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현대화 사업  3.18~
3. 경제청 차장이 터트린 송도6·8공구 유착 의혹  8.14~
4. 막대한 폐기물, 거듭된 기간 연장, 특혜 논란의 송도테마파크  9.21~
5.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오염 확인  10.27~
6. 제3연륙교 2025년 유료화 개통  11.24~
7.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착공  11.30~
8. 영흥도 낚시배 전복 15명 사망  12.3~
9. 국제성모병원의 잇단 부당 내부거래 의혹  12.4~
10.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실시  12.15~





1. 박근혜 파면과 조기대선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올 3월10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됐다. 헌재는 이날 전원일치(8:0)로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결정했다. 소수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결정함으로 파면 반대세력의 헌재 결정 불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차단했다.
이로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파면되는 기록을 남기며 전국에서 타오른 촛불집회의 위력을 확인했다. 
이어진 5월9일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위와 17.1%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2.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와 현대화 사업

3월18일 소래포구 어시장에 큰 불이 나 좌판 244개, 점포 15곳 등 태워 6억5천만원 재산피해를 냈다. 우려곡절 끝에 남동구는 소래포구 어시장 부지를 기획재정부로부터 매입해 새건물을 짓고 상인을 입주시키는 현대화사업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11월 매입 계획은 1달이 넘게 지연돼 상인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상인회 200여 명은 이에앞서 9월25일 인근 해오름공원에 점포를 설치하고 영업을 개시했으나 아파트 주민과 마찰을 빚고, 12월20일 총회를 열어 기획재정부의 매각 승인과 함께 철거키로 결의했다.


3. 경제청 차장이 터트린 송도6·8공구 유착·특혜 의혹

8월14일, 정대유 인천경제청 차장의 SNS(페이스북) 글(“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이 일파만파 큰 파장을 불러왔다. 송도개발이익 정산 방식을 놓고 인천시, 언론, 사정기관 등이 개발업체와 유착 의혹 제기한 것인데, 개발사업 종료 후 이익을 계산하자는 업자측에 맞서 정 차장은 프로젝트별 정산을 고수한 것이 발단이었다.
그러나 이는 10년전인 2007년 8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SLC)와 송도 6·8공구 개발 협약(송도 6·8공구 중 228만㎡의 독점 개발권 SLC에 부여하고, SLC는 그 대가로 3조원 규모의 151층 인천타워 건설) 체결에서 부터 타워 건설 무산, 사업 조정 등 과정의 특혜, 유착 시비로 번졌다. 인천시의회는 ‘송도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 조사특위’를 열었으며, 국민의당 인천시당과 정 차장의 전·현직 인천시장 등 정치인들에 대한 고소, 고발, 맞고소로 ‘전선’이 확대되면서 해를 넘기고 있다.   


4. 막대한 폐기물, 거듭된 기간 연장, 특혜논란의 송도테마파크

부영주택은 9월21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진행한 송도테마파크 사업 예정지 49만8천㎡에 대한 매립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생활폐기물과 건축폐기물 등이 12만7400㎤(처리비 370억원)에 이르고 토양도 21개 유해 항목 중 6개 항목(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THP(총석유계탄화수소)으로 오염되는 등 심각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12월22일 부영측은 사업의지 표명과 함께 인천시에 행정절차 완료 기간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테마파크 완공 시점은 2020년에서 2023년으로 연장을 요청했다.
그러나 부영이 송도테마파크 사업을 맡으면서 인천시는 이미 2차례 기간 연장을 해준 만큼 3차례 연장은 봐주기, 특혜라는 논란에 휩싸여있다.

 
5. 부평미군기지 다이옥신 오염 확인  

10월27일 환경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공동 환경평가 절차에 따라 부평미군기지 환경조사 2차례(2015, 2016년) 실시 후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토양 33개 조사지점 중 7개 지점에서 다이옥신류, 유류(벤젠, 석유계총탄화수소), 중금속(구리, 납, 비소, 아연, 니켈, 카드뮴, 6가크롬, 수은)이 발견됐고 지하수 등에서 오염이 발견됐다. 다이옥신류는 독일, 일본 등의 허용 기준 초과했다. 
12월6일에는 환경부와 국방부·한국환경공단이 부평미군기지의 조사결과에 대해 정화 방안 설명하고 주민 등의 의견 청취하는 행사를 가졌다. 그러나 오염 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법 및 비용 등 명확치 않아 또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시민사회는 미군이 직접 정화작업 하도록 요구해야(SOFA 제4조(원상 복구 의무가 없다)개정 요구) 하고, 부평미군기지 위해성평가보고를 일체 공개해야 하며, 토양환경보전법 상 ‘오염 발생 부지에서 정화해야 한다’ 에 따른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등을 촉구하며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방안 용역결과 발표 때까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6. 제3연륙교 2025년 유료화 개통 

인천시는 11월24일 제3연륙교에 대해 국토부와 2020년 착공, 2024년말 완공, 2025년초 개통이라는 일정에 합의했다. 관건인 사업자 손실 보전은 개통 직전 교통량 대비 70% 이하 보전키로 했다.
그러나 12월13일 인천시의회는 유료화(제3연륙교 건설사업 손실보전금 부담동의안)를 의결, 영종·청라 주민 1천원, 타지주민 4천원으로 통행료를 결정했다.
사업자의 손실보전 범위 70%, 2025년 개통 가정하면 영종대교 운영 기간이 끝나는 2030년까지 손실보전금은 용역 결과 6천1백억원 추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의 개통 일정 합의는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국회의원과 9월27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및 실무자들과 협의로 급물살을 탔는데, 지난 2015년 8월 민선6기 거버넌스 기구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대표모임에서도 ‘3대 공동의제 9개 실천과제’ 중 첫 번째 실천과제로 선정될 만큼 제3연륙교 건설은 지역의 주요 민원 중 하나였다.


7.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착공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서인천나들목 10.45㎞ 구간 관리권 12월1일 인천시로 이관되고 전날 인천시는 서둘러 교차로 구조 개선 공사 착공식을 가졌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대 주변, 6공단 고가교, 방축고가교, 석남고가교 등 4개 지점에 진출입로 10곳 설치해 내년 상반기 준공, 조기 개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구간 동시 착공을 통해 2021년까지 방음벽과 옹벽 철거, 도로 재포장, 사거리 16곳 설치 등 일반화 공사 완료하고, 기존 고속도로의 양측면 도로도 없애고, 공원과 실개천, 문화시설도 2024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기본계획이 내년 9월에 완료, 타당성 평가, 실시설계 없이 착수함으로, 행정절차상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비 지원 없이 추정사업비 4000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전 구간 동시 착공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많다. 결국 ‘선거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8. 영흥도 낚시배 전복 15명 사망  

12월3일 오전 6시5분, 옹진군 영흥도 영흥대교 인근 해상(진두항 남서방 약 1해리)에서 22명(승객 20명, 선원 2명)이 탄 9.77톤급 낚싯배가 336톤급 급유선과 충돌 전복, 15명 사망했다.
사고 해역은 어선, 낚시배들이 출ㆍ입항하는 곳으로 대형 배들이 다니는 해로와 겹쳐 사고 위험이 있었던 곳이었다. 사고는 쌍방과실에 의한 것으로 침로(배가 나가는 길)변경,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 발신 모두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급유선 야간 항해당직시 1인 당직 금지 규칙도 지키지 못했다.
해경 구조정도 신고 접수 37분만인 6시42분 현장 도착해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영흥파출소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가 1.8km에 불과해 5분 안에 도착 가능한데, 민간어선 7척과 함께 계류된 선박을 풀어내고 출동하는데 13분 걸렸고, 야간 레이더 없어 육안으로 가다 서다 반복해 지연됐다. 





9. 국제성모병원의 잇단 부당 내부거래 의혹  

12월4일 뉴스타파가 ‘부원장 신부의 수상한 부당내부거래’ 제하 기사를 보도한데 이어, 12월21일 다시 ‘박문서 국제성모병원 부원장, 10억대 계약업체 주식보유’ 보도를 내보냈다.
‘국제성모병원의 의료부원장 박문서 신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 설립하고 자회사 통해 국제·인천성모병원 용역사업 독점적 수주를 하는데 ‘부당 내부거래’로 의료수익을 병원 밖으로 빼돌리는 행태로 의료법이 금하고 있는 영리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부원장 신부는 2013년 7월 지주회사인 (주)엠에스피를 설립하고 2개월 뒤인 9월, ‘엠에스피’라는 이름이 들어간 4개의 자회사 설립, 병원 구내 마트, 주차, 외래수납, 응급수납, 콜센터, 보안, 미화, 의료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종합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용역 사업의 대부분을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이었다.
21일 보도에서는 박문서 신부가 병원 엠티피몰에 입점해 있는 신약개발업체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박 신부 명의로 주금이 납입된 사실은 없어 계약 관련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주식을 받은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천주교 인천교구는 12월26일 박 신부를 중징계 중 하나로 불리는 ‘휴양’ 조치를 비롯, 병원장 이하 대대적인 성모병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앞서 2015년 보건복지부는 성모병원의 전직 간호사가 제보한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현지 실사를 벌여 건강보험급여 1억9천8백만원 부당청구 확인(2016.2)하고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조치(2016.5) 했다. 


10. 고교 무상급식 내년 실시 

12월15일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수정 의결해 내년부터 고교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게됐다. 시·시의회·시교육청은 15일 오전 8시 긴급 확대 교육지원위원회 열고 무상급식비 분담에 전격 합의했는데, 무상 급식비 730억원을 인천시 298억원(40.8%), 10개 군·구 128억원(17.5%), 시교육청 304억원(41.6%, 이중 저소득층 무상급식비 116억원은 국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때 예결위는 인천시 예산안에서 예비비 85억원을 감액하고 고교 무상급식 지원비 85억원 증액함으로 전날까지 ‘대법 제소까지 불사하겠다’는 교육청 반발을 무마하고 인천시와 시의회 주도로 고교무상급식 내년 실시를 전격 타결했다.
그러나 지난 3년여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중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해오다 자세를 급변하여 서둘러 연말 고교무상급식까지 전격 시행키로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