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주민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돈으로'
수도권매립지 시설 시찰하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주민지원사업비가 '주민지원'이라는 본 목적 외에 외유성 출장비로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찬열(민주당) 의원은 "영향권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한 돈이 공사 직원의 외유성 여행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매립지공사에서 받은 주민지원협의체의 '해외 선진지 견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실시된 70차례의 해외 선진지 견학 중 35차례에 공사 직원 51명이 동행했으며 이에 따른 경비가 모두 9천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공사 예산은 450만원에 불과해 9천200여만원이 넘는 돈을 주민지원금에서 사용한 것"이라며 "기획본부장부터 사업본부장, 운영이사, 1∼8급 직원까지 돌아가며 동행한 것은 사실상 외유를 떠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지난 9월 캐나다 폐기물처리시설 견학을 다녀오며 연수비용보다 많은 돈을 여행사에 지급하고서 차액을 되돌려받아 개인 경비로 나눠 썼다는 얘기도 있다"라며 공사에 주민지원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당부했다.
매립지공사는 폐기물처리시설지원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피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검진과 상수도 시설 건립 등의 사업에 쓰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