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맙게도 사회단체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거나 고민하는 사회적 문제를 디밀곤 한다. 참 고마운 일이다. 그저 시끌벅적 술 한 잔 하는 자리가 그런 분 들 덕에 풍요로워지고 자연스러운 시민교육(?)의 장이 된다. 돈 안들이고 멍석 까는 겪이니 고맙지 아니한가?
 
작년부터 많은 분들이 꺼내는 이야기가 ‘최저임금’이다. 생각보다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식당부터 약사, 의사에 이르는 전문직 자영업까지 다양한 자영업이 있고 그분들이 어찌 보면 최저 임금과 가장 밀접히 닿아 있다. 사실 문제제기를 하신 분들은 상당히 진보적인 분도 있으시고 상당히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다. 그 분들의 이야기는 사실 본인들은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않고 유지하고 있고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도 기존에 주던 임금이 그리 낮지 않아 충격은 많지 않으나 주변 분들이 걱정이라는 소리다.




 
사실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휴일, 야간, 연장의 경우, 기본금의 50% 가산)의 압박이 없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오히려 5인 미만이라 사업장은 최저임금보다 여러 차례 미디어에서 조사 되었듯이 오히려 임대료, 키드 불공정 거래 등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은 밝혀진 사실이다. 그럼 5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사실상 투자자, 운영자의 이익을 줄이는 문제일 것이다. 함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도(음주 중 이란 말씀)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알바의 시간 쪼개기 등의 꼼수 부리기는 오히려 고객들의 만족도를 떨어뜨려 기업의 이익을 줄이는 지름길임을 강조했다.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더 큰 문제라고 한다. 대부분 장시간 노동을 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을 올리는 순간 가산수당과 여러 가지 보험 등 복리비용까지 함께 올라 큰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맞는 얘기다.

 

	취업자 1인 노동시간	평균실질임금(달러)	시간당 임금(달러)
한국	2069	32,399	15.7
OECD평균	1764	42,786	24.3
독일	1363	46339	34.0
일본	1713	39,113	22.8
미국	1786	60,154	33.70

사실 그래서 최저 임금이 제기될 때마다 우리의 큰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다.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이 이룬의 기적의 나라다. 식민지를 경험하고 제 3차 대전에 버금가는 한국 전쟁이라 이름 붙여진 다국적 전쟁을 치룬 전쟁터였던 나라가 세계 7위에서 11위를 오가는 경제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기적이 맞다. 그런 기적을 이룬 나라의 현재는 어떠한가?
< 출처 : 2017년 OECD 고용동향, 2016년 보고>
 
법정 노동시간 8시간으로 한 달 평균 22일 일한다고 가정했을 때 OECD 평균보다 1.7개월 가까이 더 일한 셈. 독일보다 넉 달 더 일하고, 일본보다 두 달도 넘게 더 일 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당 임금은 독일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고, OECD와 비교하면 64%수준으로 3분의 2가 안되고 일본과 비교하면 겨우 70% 수준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이런 실정에서 전 세계 과로사 1위라는 기록을 다시 갱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2017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기준) 고용률 66.1%로 OECD 국가 중 21위를 기록하고 생산성 수준은 22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결국 장시간 낮은 최저임금으로 장시간 노동을 고집함으로써 낮은 고용률, 낮은 생산성의 악순환을 계속해 온 것이다. 즉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는 이제 4차혁명을 얘기하는 시대에 생산성 중심으로 산업개편도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핵심이고 유보되긴 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이란 정책과 다시 열을 맞추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경제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지 않는가? 70년대도 아닌 2018년 아직도 대한민국이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굴러가는 국가여야 하는가? 언제까지 기업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이 희생하고 희생해야 하는가? 기업들도 고용을 늘리고 생산성을 향상하는 투자로 순환시켜야 한다. 경제 성장의 과실을 오너일가에게 몰아주고 사내 보유금으로 축적하는 잘못된 관행은 이제 좀 끝나야 한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우리의 새끼들, 젊은 청년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의 대상자이다. 우리의 어버이들, 경력단절 여성과 은퇴하신 아버님들이 최저임금의 대상이다.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국가. 자살하고 자살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일자리를 나누고 어떤 일이든 삶의 기반이 흔들리지 않는 임금을 주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귀결로 실패했을 때 손잡아 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확보되어야 한다.
유럽의 북쪽에 있는 작은 나라 덴마크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들의 유일무이한 고민이 ‘취업할 수 있을까, 성적이 잘 나올까’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그런 고민을 안겨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