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의 우려스러운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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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의 우려스러운 행보
  • 조강희
  • 승인 2018.07.0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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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조강희 / 환경브릿지연구소 대표

그동안 많은 입장과 글을 써왔지만 인천의 시민단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언급한 적은 거의 없었다. 그 이유는 최소한 시민단체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입장의 차이가 있더라도 작은 오해로 발생할 수 있기에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의 모습을 보면 사안에 대한 오해의 문제를 넘어선 듯 하다. 혹자는 그동안 인천경실련이 인천지속협 회장 자리에 대한 다툼이나 매립지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지만 필자는 인천경실련이 특별한 의도를 갖고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다. 필자 또한 이 글을 통해 또 다른 오해를 받을 수 있음을 알지만, 가만히 침묵하기 보다는 지적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인천경실련은 선거 전후로 해서 몇개의 성명과 논평을 발표했는데, 인천지속협 관련 논평들 (6월 10일자,6월 21일자) 과 매립지공사 사장관련 논평과 방송(7월 3일, 7월 5일)등이다.
 
먼저 매립지공사 사장 관련 논평과 방송이다. 하나씩 팩트 체크를 해보자,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은 원래 환경부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가 오는 자리인데 왜 환경단체 출신이 왔는가? ”경영전문가가 와야되는 것 아닌가?”



 

한마디로 황당하다. 퇴직 공무원의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고 전문성이 담보된 공공기관장이 와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입장과 완전히 배치되는 논리로 그러면 박근혜 정부시절처럼 환경부 퇴직 공무원이 왔어야 했다는 것인가? 특히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경우 환경부 출신과 비환경부 출신과의 갈등과 지역주민의 무리한 영향력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어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도 개혁이 필요한 기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과거의 구태를 벗어난 새로운 전문성을 담보한 인물이 역할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 특히 지금은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탄생된 정부가 이제는 지방자치의 시민개혁이 필요한 시기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환경단체 출신이 온 것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매립지 종료 문제에 대해 주민들과 공동의 입장을 취해야 할 환경단체가 매립지 사장 눈치를 볼테니깐, 환경단체 재갈물리기, 민민 갈등 조장 의혹이 있다?”
 
그간 인천경실련이 워낙 사이비 시민단체들을 많이 봐와서 그런 우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걱정 붙들어 매두는 것이 좋다. 환경단체 출신이 사장으로 간 것은 그나름 의미 있는 행보라 판단하지만 시민단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은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환경단체 출신의 사장 때문에 시민단체의 공공의 역할을 축소될 것이라는 발언은 환경단체 회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또한 주민과 환경단체간의 민민갈등을 우려했는데, 보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매립지 인근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다. 실제 수도권매립지 공사 이관과 관련하여 서구지역의 주민사이에는 아직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매립지공사 인천 이관 문제가 주민 등 이해당사자의 갈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지지부진한 것 아닌가?
 
“환경단체 사장이 올 줄 알고 이번 선거기간 중 환경단체는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 아무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마디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논란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간 환경단체는 매립지 종료 논란 문제가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로만 정치 쟁점화 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근본 해결은 발생되는 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대체매립지의 확보다. 인천경실련과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매립지공사 이관 문제는 매립지 종료 문제 해결에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해결되지도 않을 걸 뻔히 알면서 공사 이관 문제로 집중시켜 매립지문제를 의미없는 정치쟁점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선거시기에 환경단체가 매립지 문제와 관련하여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인천경실련이 자신의 우물속에서만 하늘을 보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종료의 진실, 인천in 8월 5일 조강희 기고문 참고)
 
“선진국의 경우 소각장 등을 확대하고 기존의 매립지는 가능한 장기간 사용하는 추세이므로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면 현재의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지 말고 계속 사용하자고 하는 것인가? 아마 이런 발언은 대체매립지를 실제 확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고민에서 발언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는 인천 서구 주민의 그동안 고통을 무시하는 처사다. 어렵지만 최대한 대체매립지를 찾아야 하는 것이 역사적 책임 아닌가? 게다가 그 동안 인천경실련은 매립지 종료를 분명히 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하고 4자 합의를 비판했던 단체가 아니었든가?

 
또 다른 한편 인천경실련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중에 인천지속협 임원의 선거참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즉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기관의 임원이 특정 정당 및 후보 선거운동에 개입했으니 당사자들의 자진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역시 팩트를 체크해보자.
 
“김말숙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은 모 인천시교육감 후보 지지선언 행사에 참여해 소속단체 공동대표 자격으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다른 공동대표가 엄존한데도 굳이 나선 이유가 궁금하다.”
 
인천지속협은 민관협치기구다. 따라서 대부분의 민간위원은 시민단체의 간부이거나 활동하는 사람이다. 김말숙회장도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이하 인천시민연대)의 공동대표의 자격으로 인천지속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선거기간 중의 인천시민연대의 대표로서 발언한 것은 그 단체의 입장이다. 즉 인천지속협의 회장 자격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다. 개인의 소속단체 활동을 인천지속협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않다. 만약 인천경실련 주장대로라면 지속협의 참여 인사는 자신의 원래 소속인 시민단체 임원 및 활동을 모두 중단하란 이야기인가?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인천지속협은 해체되는 수가 밖에 없다. 민간위원이 자신의 단체를 포기하는 순간 지속협 위원 자격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지속협은 정치적 입장은 차이가 있을 지언정 지속가능한 인천만들기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관협치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정세일 지속가능경제분과위원장은 현직으로 모 정당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최근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공동위원장에 임명됐다.”

정세일 위원장도 역시 민간단체 출신으로 인천지속협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소속단체인 '인천시민의 힘'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역시 인천지속협 분과위위원장을 대표해서 선대본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인천경실련은 이와 유사한 논평을 선거 전후에 2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발표하더니 엊그제는 인천시 행정부시장을 면담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는 소식이다. 이제는 민간이 주도하는 민관협치기구인 인천지속협 문제를 인천시 공무원과 상의했다니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잘 모르거나 또는 무리하게 자신의 위상을 내보이는 과정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 인천경실련은 시민단체 본연의 입장을 다시금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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