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아동센터 81% 정부 평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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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역아동센터 81% 정부 평가 거부
  • 이혜정
  • 승인 2010.10.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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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평가 결과와 운영비 지원 연계 부당하다"

취재:이혜정 기자


인천지역 보육시설 관계자들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도를 전면거부하며
지난 8월 26일 오전 인천시청 광장에서 '인천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지난달부터 전국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천 지역아동센터의 상당수가 평가를 거부하면서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인천 지역아동센터 비상대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 평가 대상인 인천 지역아동센터 170곳 중 81.1%에 해당하는 138곳에서 평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역아동센터 평가제를 도입해 하위 5%에 속하는 센터에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하위 15%에 해당하는 센터는 최대 50%까지 운영비를 삭감했다가 전국적인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평가 방식을 절대 평가로 바꿔 평점 40점 미만 센터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인천 지역아동센터 비대위는 이를 운영비 삭감을 위한 평가라며 거부하고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가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한 주관적인 평가 항목을 적용해 센터를 평가한 뒤 평가 결과와 운영비를 연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평가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에 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평가와 감시 없이 모든 기관을 동등하게 지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도입하려는 '출결카드제'도 비대위가 평가를 거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출결카드제가 도입되면 센터 등록 아동의 출결 여부가 전산에 기록돼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비대위 관계자는 센터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도입 취지에서 드러나듯 지자체가 센터를 불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평가를 수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인천지역 아동센터 52곳 중 현재 20곳 이상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면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기관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게 잘못된 일인가"라며 반박했다.

비대위는 보건복지부와 시가 평가결과를 운영비와 연계하고 센터를 불신하는 한 평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에 대한 운영비 페널티 수준을 놓고 고심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지역아동센터 3천420곳 중 평가를 거부하는 센터는 149곳으로 이 중 인천이 92.6%(138곳)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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