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도시개발사업 특혜 연장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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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도시개발사업 특혜 연장 취소하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08.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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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평화복지연대, 박남춘 시장의 시민 배신행위 맹비난
         


 인천 시민단체가 부영주택이 사업시행자인 송도 대우자동차판매부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한 것과 관련, 박남춘 시장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9일 성명을 내 “부영의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지난 4월 30일 효력 정지된 가운데 인천시가 27일 변경인가 고시를 통해 아파트를 짓는 송도 도시개발사업을 5번째로 1년 6개월이나 연장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며 “전임 시정부인 민선 6기 때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사업에 대해 새로 들어선 민선 7기조차도 특혜 연장 결정을 내린 것은 적폐 청산과 정의를 기대했던 인천시민사회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난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송도테마파크와 도시개발은 조건부로 연계돼 있어 테마파크 사업이 실효되면 도시개발사업도 취소돼야 하지만 시는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핑계로 4개월 연장하고 취소는 커녕 또 다시 1년 6개월을 연장했는데 이는 특혜이자 꼼수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송도테마파크 사업은 부영 측의 귀책사유로 사업기간이 지나 실효됐고 지난 6월 실시계획인가 신청도 해당 부서인 관광진흥과가 반려한 상황에서 도시개발사업 해당 부서인 개발계획과가 부영주택과 ‘송도테마파크 지하차도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엇박자 행정이자 사업기간을 추가 연장하기 위한 꼼수였다”며 “개발계획과는 사업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사업기간을 4개월 연장하더니, 부영이 테마파크 실시계획 변경인가 반려 취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기다렸다는 듯 청문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기간 연장을 결정했는데 누가 봐도 시 전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시는 인천항 폐창고를 문화거점으로 재생하는 ‘상상플랫폼’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도 지역문화단체와 인근 상인들이 재벌기업인 CJ에 대한 특혜로 변질되었다고 거세게 반발하자 이미 전임 시정부에서 시작된 사업으로 취소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박남춘 시장의 시정철학과 시민사회와의 협치는 이미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박 시장은 부영의 송도 도시개발사업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박 시장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잃어버린 시민신뢰를 되찾기 바라지만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특혜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송도테마파크는 법에도 없는 ‘효력 정지’가 아니라 실시계획인가 자동 실효에 따른 ‘효력 상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하고 후속사업인 송도 도시개발사업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영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각종 폐기물로 오염된 토양부터 복원하고 원점에서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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