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
인천시 남구의회는 시가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낮추기로 한 것과 관련해 현행 비율 유지를 촉구했다.
남구의회는 4일 제170회 임시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열어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재심의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시와 자치구 간 균형 있는 재정운용과 발전을 위해 시 예산의 일정 비율을 구에 나눠주는 돈이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도시계획세 등 일부 시세 항목이 구세로 전환됨에 따라 시 재정 감소가 예상되자 시와 구의 세입을 맞추기 위해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출 계획이다.
의회는 "인천시의 현재 재원조정교부금 비율이 광주(70%), 부산(55%) 등 다른 광역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인데 시 세입 감소를 이유로 또 낮추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의회는 이어 "사회보장 관련 지방비 부담이 증가 추세에 있고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대형 정책사업이 계획된 가운데 인천 자치구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시는 교부금 비율을 현행 50%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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