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근절하려면 감사직 독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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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근절하려면 감사직 독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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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1.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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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표

인천 교육계 비리를 근절하려면 교육청 감사직무 담당자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교육청 송병춘 감사담당관은 4일 오후 인천시의회 별관 6층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송 감사담당관은 "서울시교육청 감사담당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감사직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획기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직장 동료이자 조직원의 관계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모두 도입해 운영 중인 시민감사관 제도 역시 감사관을 단지 위촉하는 것만으로는 큰 의미가 없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정현기 사무처장은 "교육계 비리는 인천시교육청의 문제만이 아니지만 시교육청이 과연 끊임없이 발생하는 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비리와 의혹부터 정확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처분이 있어야 앞으로 교육계 비리가 생기면 일벌백계한다는 인식이 확산돼 시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이호근 감사담당관은 "올해 학교 급식업체 선정비리, 호화 교장실, 인천외고 성적 조작 등 교육계 비리가 잇따라 발생해 시민들에게 심려끼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한번이라도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공직에서 배제하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는데, 앞으로 강력한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밖에 ▲개방형 감사관 공모 ▲교육공무원인사위 외부위원 참여비율 확대 ▲학부모 청렴모니터단 구성 ▲분야별 집중감사 등 비리 방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천교육비리근절을 위한 시민모임'이 주관하고 노현경, 정수영 인천시의원이 공동 주최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학부모와 교육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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