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또 다른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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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또 다른 관점
  • 이범훈
  • 승인 2018.11.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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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이범훈 / 청운대학교 건축공학과 외래교수, 공학박사
 

최근 인천시는 원도심 균형발전이 이슈이다. 다만 이러한 정책을 바라보는 기대와 우려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필자는 이들의 주장과 논의를 다시 살펴보고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자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론이다. 이들은 주로 ‘재원조달 계획이 없어 현실성이 없다.’, ‘알맹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다만 지금까지 인천시의 행보를 살펴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다. 국토연구원과 함께 원도심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며,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원도심 관련 직위를 도입하고, 또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립하여 역할을 점차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10월 25일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선언은 향후 집중투자를 약속하고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다.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듬어야할 부분도 있지만 이전까지 도시재생이라는 포장 하에 이루어진 재개발·재건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미흡하다고 펌하 할 수준은 아니다.

 

둘째, 답보론이다. 이들은 주로 기존 정책을 다듬은 수준이라는 비판을 한다. 취임 이후 100일이 무색무취라는 것이다. 하지만 100일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다. 상식적으로 동네 가게를 물려받더라도 주변 상권이나 이용자를 분석하고 좋은 도매상과도 계약해야 하며 주방장, 매니저 등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필자는 도시계획 관련 프로젝트에 주로 참여한다. 이에 정책결정자의 철학이 사업으로 실현되기 까지 수많은 논의와 부서간 협의, 결과물인 계획, 또한 집행을 위한 비용 지불까지 셀 수 없는 절차적 타당성이 근거가 되어야 함을 경험한 바 있다. 아무리 소통과 협치를 강조한다고 하여 대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과 속도이며, 좋은 일도 서두르면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셋째, 코드인사론이다. 이들은 인천시장 취임 이후, 인사 시스템이 밀실이나 독주 행정이며 출범 100일이 경과되었음에도 인사문제로 정책이 원도심이 직면한 주요 현안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천연구원의 경우, 22년만에 첫 내부인 원장시대를 맞이하여 유리천장을 깬 사례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코드인사는 정치적 이념이나 성향, 그리고 정책을 실현시키는 프로세스 방식이 일치하는 사람을 관리나 직원으로 임명하는 인사라고 볼 수 있는데, 필자는 당연한 일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을 검증한다면 낙하산인사가 아닌 코드인사는 국민들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최종 목표를 향해 사심을 버리고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팀워크는 강팀의 필수 요건이다.

 

물론 원도심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오늘날 중요한 요소이고 기회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우리들은 쇠퇴하고 있는 기성 시가지를 활성화 시킨 경험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과거 인천시는 주로 공공부문들의 기능을 신도시로의 이전을 선도하였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시청, 교육청, 경찰청 등 행정기관을 이전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원도심의 쇠퇴를 가속화하였다. 이러한 일방적인 인천시 도시정책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도 적극 동의한다. 다만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언론의 존재도, 행정에서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담고자하는 노력도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정책 결정자의 마음대로 진행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도심 균형발전에 대한 지금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의 창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존 발표에 대한 ‘모니터링 성격의 집단 토론회’, 현장으로 들어가 공무원, 연구원, 학회, 시민,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숙의형 워크샵’,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차원에서도 도시재생에 대한 홍보 등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쉽지 않고 기나긴 도시재생 과정을 거쳐야 하는 기회비용 및 매몰비용도 감당하고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인천이 가지고 있는 매립·개발·성장이라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신도심-구도심 간 삶의 질 균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도시경쟁력 확보라는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며, 도시 소멸 시대에 반응하는 하나의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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