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천시당, GTX-B 서명운동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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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GTX-B 서명운동 지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8.12.17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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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등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 돌입키로... "적극 지지하고 모든 조치 강구할 것"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간 80.1㎞) 예비타당성 면제를 촉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서명운동을 지지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당은 17일 논평에서 “GTX-A 노선은 연내 착공 예정이고 C 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이제 남은 B 노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 연수구 등이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고 국민청원에도 나설 예정인데 이러한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기존 광역교통시설로는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지역 간 주거 편중화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GTX-B 노선 건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지난달 19일 윤관석 시당 위원장이 GTX-B 노선이 지나는 12곳의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국회에서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틀 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구 결의서를 전달하면서 부처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며 “연수구 등 우리 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예타 면제 촉구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것을 지지하고 이를 관철할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윤관석 시당위원장은 “GTX-B 노선은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과 수도권의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수도권 전역의 상생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중순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GTX-B 노선이 포함되도록 시당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9월 GTX-B 노선의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아 지역에서는 경제성 지표인 B/C(편익 대 비용) 비율이 기준치인 1에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철도와 고속도로 등 일부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신속한 투자를 통해 경기침체와 고용부진을 해소키로 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검토 중인데 인천시는 예타 면제 1순위로 GTX-B 노선을 제시한 상태다.

 만약 정부가 GTX-B 노선의 예타를 면제하지 않고 KDI의 예타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이 사업은 무산되거나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GTX-B 노선이 지나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 연수·남동·부평·계양구, 경기 부천시, 서울 구로·영등포·용산·동대문·중랑구, 경기 구리·남양주시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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