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시의회 보좌관 예산 재의 포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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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단체, 시의회 보좌관 예산 재의 포기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19.01.0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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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의 편법 예산편성을 시가 묵인 방조,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

 
    


 인천시가 시의회의 정책지원전문인력 채용예산 편성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자 이를 촉구해온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8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시의회 정책보좌관 관련예산 재의 요구를 포기한 것은 편법 예산 편성에 대한 묵인 방조”라며 “시의 이러한 선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시의 올해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은 정책보좌관 예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셀프 편성해 논란이 일었으나 예산결산특위와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예산편성 절차 위반을 넘어 시민사회를 무시한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재의 요구에 대해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현재는 예산만 편성된 단계로 구체적인 채용 및 운용계획이 없어 위법성 여부 판단이 어려워 향후 구체적 채용계획 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것은 시의회의 편법 정책보좌관 채용추진에 눈을 감아준 것”이라며 “인천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시정부, 시의회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편법 예산 편성에 대해 짬짜미할 수도 있다고 봤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개탄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제 정책보좌관 예산 집행 여부는 시의회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 강행한다면 강력한 시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정책지원전문인력’이라는 명칭으로 20명을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7급 상당)’으로 채용하기 위해 시가 편성하지 않은 인건비 8억여원과 집기류 구입비 4160만원을 편성해 셀프 편성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표면적으로는 집행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 침해 등 절차 위반이 문제가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시의회가 보좌관(시의회 주장은 정책지원전문인력)을 두는 것에 대한 시민사회의 동의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진보적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시의원들이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시의회가 그동안 시민사회에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지방의원들도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일단 지켜보자’며 셀프 편성한 예산 삭감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예산편성을 강행했고 시와 행정안전부는 재의 요구를 포기한 상황이다.

 시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의결된 안건을 이송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인데 7일로 이 기간이 끝났다.

 이런 가운데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시의회의 예산 집행 자제를 요청했으나 시의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인력 채용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시의회와 시민단체 간 정면충돌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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