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GTX-B 노선(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간 80.1㎞)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시당은 13일 논평을 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왜곡해 GTX-B 노선 건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인천교통혁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당은 “그동안 GTX-B 노선 예타 면제 촉구 기자회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구 결의서 전달, 인천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는 등 노력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시당 위원장은 “GTX-B 노선은 인천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여당으로서 예타 면제를 위해 정부와 절차적,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시당은 인천교통혁명의 구심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논란이 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서울 등 수도권은 예타 통과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엄격한 선정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발언한 부분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발언은 예타 면제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대통령의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인천이 신청한 GTX-B 노선은 예타 면제를 받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광역별 1건은 수도권·충청권·영남권·호남권 등 거대 광역권이 아닌 시·도별 1건을 뜻하는 것으로 GTX-B 노선은 제3기 신도시에 포함된 남양주 왕숙지구(6만6000세대)의 광역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수요에 따라 GTX-B 노선은 예타 면제가 아니더라도 연내 예타를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각 부처의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가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따진다.

 경제성의 기준은 B/C(비용 대 편익) 비율 1.0 이상이며 GTX-B 노선은 당초 송도~청량리 구간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비율이 0.33에 그쳐 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해 현재 예타를 진행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GTX-A 노선(파주 운정~화성 통탄 간 83.1㎞)은 지난해 말 착공했고 GTX-C 노선(양주 덕정~수원 간 74.2㎞)은 최근 예타를 통과했다.

 하지만 남양주 왕숙지구가 제3기 신도시로 발표되면서 GTX-B 노선은 조기 착공이 불가피하고 예타 면제를 받지 못해도 왕숙지구의 광역 교통수요를 반영하면 예타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예타 면제를 받으면 사업을 앞당길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