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틀에서 업계 기득권쪽(항운노조도 대표적)의 고질적 반발로 개혁 저항 같음... 양비론 비춰지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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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틀에서 업계 기득권쪽(항운노조도 대표적)의 고질적 반발로 개혁 저항 같음... 양비론 비춰지면 곤란.....
  • 배영수 기자
  • 승인 2019.01.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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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발빼기’보다는 무대응이 아닐까?


인천 내항 전경. ⓒ인천항만공사

 

정부와 인천시가 공동 추진하는 인천내항 재개발을 둘러싼 공방이 멈출 줄 모르고 있다. 시가 최근 개최한 내항 비전 선포식과 관련해 시민단체 일부가 마스터플랜의 이행 추진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항만업계 일부가 그대로 추진할 경우 강력대응을 선언하는 등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3일 인천항운노조 측은 한 중앙언론매체를 통해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내항 재개발을 강행할 경우, 이를 항만종사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내항 1·8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부두는 아직 무역항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며, 이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인천항운노조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이미 올해 들어서도 비슷한 언급을 몇 차례 한 바가 있는 만큼 이해우 인천항운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항운노조 측이 일찌감치 내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내가 알기로 해수부가 인천 내항이 무역항으로서 제 기능을 다한다면 1·8부두 이외의 부두 재개발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 있던 걸로 알았다”며 “공론화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시가 선포식을 개최해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항운노조 측은 향후 남북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제하면 외항과 비교해 보안 등에 대해 장점이 있는 내항의 항만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이를 놓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함께 하며 내항의 항만기능 존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서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9일 해양수산부와 함께 내항 1·8부두는 2024년까지, 2·6부두는 2030년까지, 나머지 3·4·5·7부두는 2030년 이후 물동량 추이를 고려해 관광·주거·업무지구 등으로 재개발하는 로드맵을 제시하며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인천 내항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항운노조 측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항운노조는 이 선포식을 시의 단독결정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선포식과 관련해 항만업계 일부와 인천상공회의소 등은 “인천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항만의 기능을 시가 인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자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인천 내항이 특정인들만의 소유물이 아닌 인천시민 전체가 자랑하는 열린 해양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합의된 마스터플랜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내며 이들과 맞서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희환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취재기자와의 통화 도중 “인천상공회의소의 이강신 회장은 현재 영진공사 회장이기도 한데, 영진공사는 내항을 놓지 않으려 하면서 평택항에도 투자하는 이중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며 사실상 인천상공회의소에 직접 화살을 날리기도 했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부두운영사의 합작회사 설립 심사를 승인해 현재 운영되는 통합법인에 영진공사가 포함돼 있는 부분 및 영진공사의 평택항 진출 등을 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지난해 부두운영사 통합이 진행된 만큼 이 주장에 대해서는 ‘해석의 분분함’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이렇게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는 항운노조 등 항만업계 일부와 인천항발전협의회 등 항만업계의 다른 일부, 그리고 내항 재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 추진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일부가 ‘내항개발추진위’에 소속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단체 대표자들와 학계 등 약 30명으로 구성돼 있는 이 추진위는 항만업계 관계자들도 소속돼 있고 그간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부와 인천해수청 등과 수차례 접견했었다.
 
그러나 이같이 추진위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다른 주장들이 나오며 파열 분위기가 고조되자, 최근 해수부와 인천해수청이 이들 항만업계 일부와 접견해 “추진위 측 의견이 항만업계 의견 전반의 반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며 이들을 달랬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그러자 소식을 들은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미 추진위 내부에서 마스터플랜 방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오가면서 수렴되어진 합의를 깨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해수부와 인천시 등도 추후 부두의 물류기능이 소멸되면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까지 반발할 필요도 없다”며 맞불을 놓고 있다.
 
한편 내항 비전 선포식을 추진했던 인천시는 공방이 가열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이다. 시 항만과 관계자는 “항만과 업무가 너무 많아 도시재생건설국 항만재생팀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한 상태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밝혔고, 해당국 항만재생팀 관계자는 “해당 공방은 이미 합의된 1·8부두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한 것인데 여기의 개발 권한이 해수부에 있어 우리 시는 공식입장이 없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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