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병설 인하대 교수
최근 노후한 도시지역의 재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의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재생법, 2018년 6월 27일 시행)
이러한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적 계획 (10년단위 수립, 5년 재정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간 연계방안,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 달성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이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접근방식은 도시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틀 하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전제로 하여 해당지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띠고 있다. 도시재생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주민이 앞장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학습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민과 상인협의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 상인협의체는 주민,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인 등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조례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참여를 독려한다. 조례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내용,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주민의 교육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역할 혼동을 줄이고, 이해관계에 대한 대립과 갈등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의 물리성 (건물의 노후도, 빈집, 빈상가, 가로구조), 지역의 안전성 (조명상태, 범죄발생의 위험성), 지역의 환경성 (생활환경 오염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할 수 있다.
둘째, 지역자원조사와 공간정보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적 자원 (예술가, 문학가, 스포츠선수), 역사적 자원 (문화재, 유적지, 고건축, 지역전설과 설화), 문화적 자원 (방앗간, 옛우물터, 축제, 특산물), 생태적 자원 (숲, 공원, 연못)이다. 이러한 자원을 리스트로 만들고, 마을지도화(커뮤니티 맵핑)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지 공간적으로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자원의 스토리텔링과 사업화과정이다. 스토리텔링은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자원과 스토리를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 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특화교육 프로그램은 ①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 등 육성), ② 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양성과정 (사회적기업의 창설 과정과 절차, 운영방법, 수익창출 방법), ③ 마을만들기 사업가 양성과정 (거리녹화, 시화마을, 그린파킹, 쌈지공원, 화단조성, 텃밭가꾸기), ④ 마을문화사업 활동가 양성과정 (마을소식지 만들기, 마을블로그 만들기, 마을음악회, 마을영화제, 마을사진전) 등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마을환경개선에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과 교육이 진행된다면 ‘우리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도시재생을 구체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기본방침과 도시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도시재생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종합적 계획 (10년단위 수립, 5년 재정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또는 변경, 지역별 우선순위 및 지역간 연계방안,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계획, 기초생활 인프라 최저기준 달성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계획으로서 구체적인 사업실행계획이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접근방식은 도시전체의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 틀 하에서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전제로 하여 해당지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는 통합적 접근방식을 띠고 있다. 도시재생의 주체는 지역주민이다. 주민이 앞장서 도시재생사업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의 역량을 높이는 학습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민역량 강화와 주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한다.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가이드라인에서는 주민과 상인협의체가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민과 상인협의체는 주민, 상인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 상인 등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의 경우 조례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마을만들기 조례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주민참여를 독려한다. 조례는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만들기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내용,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역량강화사업, 주민교육사업,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서의 의견 개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지역 주민의 교육은 도시재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참여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역할 혼동을 줄이고, 이해관계에 대한 대립과 갈등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이 살고 있는 마을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지역의 물리적 현황을 조사한다. 지역의 물리성 (건물의 노후도, 빈집, 빈상가, 가로구조), 지역의 안전성 (조명상태, 범죄발생의 위험성), 지역의 환경성 (생활환경 오염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마을 의제를 발굴할 수 있다.
둘째, 지역자원조사와 공간정보화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인적 자원 (예술가, 문학가, 스포츠선수), 역사적 자원 (문화재, 유적지, 고건축, 지역전설과 설화), 문화적 자원 (방앗간, 옛우물터, 축제, 특산물), 생태적 자원 (숲, 공원, 연못)이다. 이러한 자원을 리스트로 만들고, 마을지도화(커뮤니티 맵핑)를 한다면 어디에 어떤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지 공간적으로 그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셋째, 자원의 스토리텔링과 사업화과정이다. 스토리텔링은 지역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다. 자원과 스토리를 사업화할 수 있는 방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 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민특화교육 프로그램은 ① 마을해설사 양성과정 (문화해설사, 생태해설사 등 육성), ② 마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양성과정 (사회적기업의 창설 과정과 절차, 운영방법, 수익창출 방법), ③ 마을만들기 사업가 양성과정 (거리녹화, 시화마을, 그린파킹, 쌈지공원, 화단조성, 텃밭가꾸기), ④ 마을문화사업 활동가 양성과정 (마을소식지 만들기, 마을블로그 만들기, 마을음악회, 마을영화제, 마을사진전) 등이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마을환경개선에 방관자가 아닌 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습과 교육이 진행된다면 ‘우리 마을’에 대한 애착심과 자긍심은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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