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무상교복특위 구성-"부정당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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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무상교복특위 구성-"부정당업체 제재"
  • 이창열 기자
  • 승인 2019.04.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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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표하고 최저가 입찰 방식도 개선키로
 


무상교복 조사단을 꾸려 소위원회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인천시의회가 소위원회를 특위로 전환해 조사활동을 확대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는 지난 주부터 교육위원 7명이 참여하고 있는 무상교복조사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사소위는 검단중학교 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올해 무상교복 입찰부터 납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의견을 들었고, 검단중에 이월상품이 신상품으로 둔갑해 납품된 것을 확인했다.

검단중 교장은 교복 납품업체 사장을 불러 이월상품을 신상품으로 교환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조사소위에 출석해 밝혔다.

조사소위는 또 서구에 있는 대인고등학교를 현장 방문, 납기일이 지켜지지 않아 이달까지 교복을 입지 못하고 있는 신입생들이 있다는 것을 조사했다.

조사소위는 교복업체의 무리한 덤핑 수주로 대인고에 납기일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위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 무상교복 시장에 ▲납기일 미준수 ▲재고상품 끼워팔기 ▲라벨갈이 ▲생산연도 미부착 등의 부당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위는 소위를 특위로 전환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위로 전환하면 상임위 소위가 아니라 시의회 차원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불출석과 위증에는 과태료 부과로 강제할 수 있다.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인천시교육청에 보내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가 교복업체와 납품 계약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 기본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올해 교복시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부정당업체 명단을 공표해, 학교에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최저가 입찰제로 진행되는 현행 교복 입찰 방식을 적정가 입찰로 바꾸도록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시의회 김진규(서구 제1선거구) 의원은 “교복업체가 더 이상은 인천에서 장난을 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대상은 4대 브랜드 업체 뿐 아니라 중소업체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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