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재배치와 원도심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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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재배치와 원도심 활성화 방안
  • 최문영
  • 승인 2019.06.17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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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최문영 / 인천YMCA 사무처장
 


인천시가 ‘군부대 재배치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시민참여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3월 19일 ‘2019년 원도심분야 업무토론회’에서 거론된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의 후속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인천시와 국방부는 3보급단과 원도심 내 소재한 예비군훈련장을 이전하기로 합의했다. 3보급단은 서구와 부평구를 사이에 두고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해 부평미군기지와 함께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됐던 곳이다. 부평구 산곡동에 위치한 3보급단 등은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고, 미추홀구 주안동 등 인천시내에 흩어져 있던 예비군훈련장 6곳도 계양예비군훈련장, 17사단 부지 등으로 통합 재배치하게 된다.

시는 3보급단 등이 빠져 나간 1.2㎢의 유휴부지에 공원과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고 필수 간선도로를 건설하여 시민 품으로 돌려줄 계획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계획된 군부대 활용방안을 보면 우선 부평구 청천동 공병단 부지에는 경찰서와 같은 공공청사, 지식산업단지, 주거시설,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하고 상반기 중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 5월 29일 시민단체가 주최한 ‘도심 군부대 이전적지 활용방안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토론했다.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은 쇠퇴 지역을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개념이 아니라 새롭게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가 원도심재생조정관을 중심으로 4개 구와 인천도시공사 등을 참여시킨 조직으로 형식적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 공무원 주도 활용계획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논의는 행정기관이 사업성을 전제로 접근하게 되면 그 결과는 부동산 개발 쪽으로 흘러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한 서울 석유비축기지, 네덜란드 
베스터 가승공장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무언가를 꼭 만들거나 채워넣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그대로 놔둬서 우리 세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세대에 결정권을 주도록 여지를 남겨 두는 것도 한가지 활용방안’이라고 했다. 일리가 있는 의견이다.

 

부평구만을 본다면 도시 팽창과 인구 유입으로 토지이용 계획상 활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고 이에 따라 3보급단 이전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하지만 일신동·부개1동 인근으로 군부대가 이전 재배치되는 것은 해당지역 주민으로서는 환영할 일이 아니다.

 


 

계양구도 마찬가지다. 계양1동에는 귤현역앞에 서부전선 전체에 탄약을 공급하는 부대가 안양에서 이전해서 사방 1km씩 탄약안전거리로 제한중이고, 17사단 연대본부도 위치해 있다. 자연부락 목상동에는 미사일부대와 17사단 사격장이 있고, 자연부락 갈현동에 방공포부대와 보병대대가 있다. 오류동에도 휴양소와 사격장이 있고, 둑실동에는 서울과 경기도 예비군들의 동원훈련부대가 있다. 지역주민들은 1970년도에 묶인 그린벨트와 함께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각종 규제와 피해를 입어 왔다.

그동안 계양1동 내 유사부대 통합·재배치 및 부대가 해산되는 둑실동 예비군훈련장 폐쇄 등을 요구했으나, 기존 부대 통합재배치를 통한 군부대 축소는 커녕 그나마 서울·경기 예비군 자원감소로 폐쇄 예정이던 곳이 도심지역 예비군훈련장으로 다시 재탄생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일 것이다.

인구수가 적다고 각종 규제로 해당 주민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활용방안과 옮겨지게 되는 해당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 등이 함께 논의돼서 어느 한 부분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민·관·학이 연계하여 해법을 찾아야 한다.

도심 군부대 이전부지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부대이전으로 새로운 피해가 가중되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부대 부지 일부를 분할 개방해 지역주민들의 마을기업이나 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최소한의 상생 기반은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군병력 감소와 군운용 현대화의 취지에도 걸맞게 기존 유사부대와 사격장도 통합시켜 군부대 총량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개발에는 너무 많은 특혜를 준 반면, 규제에는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여 개발이익의 재분배를 통한 규제지역 분배는 소홀히 다룬 측면이 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재배치와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시민참여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가동되어 이같은 우려가 해소되고 도시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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