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 이혜정 기자
인천시 부평구는 자치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29일 오후 2시 구청 중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홍미영 부평구청장을 비롯해 한성균 부평구 예산팀장, 박인규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운영위원, 황영미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장, 박상석 기획조정실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을 하고, 하석용 공존사회를 모색하는 지식인 연대회의 대표,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 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날 하석용 연대회의 대표는 "현시점에서 근본적으로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인과 공무원들의 생각이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재정확대를 부르짖기보다는 재정위기에 대한 냉정하고 과학적인 반성을 토대로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에게 위기실정을 정확히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위기는 지난 시간 개발에만 몰두해 앞뒤 생각하지 않고 재정을 썼던 일시적 장애현상"이라며 "지역 내 기업과 시민들의 협력으로 다양한 형태의 기금을 조성한다면 장애를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복 참여예산 센터 소장은 "지난해 인천시 취득·등록세 수입이 목표대비 80%, 올해는 77%로서 연말에 세수 목표를 급격하게 삭감했음에도 인건비와 사회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의 씀씀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부평구 공무원의 급여 일부도 예산에 계상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특히 부평아트센터의 경우 연간 10억 이내 운영비가 소요된다던 당초 목표는 매년 50억 이상의 구비를 부담하고 개관 6개월 만에 운영주체를 구에서 시정부로 이관해 달라는 공식요청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자체적으로 충분히 예견되는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채 선심성(축제), 낭비성(일회성, 중복사업), 치적성 사업들이 예산에 비해 과도하게 편성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치구 차원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가의 리스·렌트차량 취·등록세 및 자동차세가 관내에서 거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세출부분 구조조정,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통제장치 필요, 투자사업 이력을 관리하는 종합적 투자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주제발표 이어 박인규 희망을 만드는 마을사람들 운영위원, 황영미 전국여성노동조합인천지부장, 박상석 부평구 기획조정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회를 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