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계획 370만명 과다 - 내년 예산에 용역비 3억원 편성
취재:김주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재작성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내년도 시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2025 도시기본계획의 재작성을 시에 주문하고, 이에 따른 용역비 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
시는 올해 초 인천의 전체적인 공간구조와 생활권 계획, 미래상 등을 담는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면서 2025년 인구계획을 370만명으로 설정했다.
시는 당초 2025년 인구를 400만명으로 설정했다가 국토해양부가 인구계획이 과다하다며 재검토를 요구하자 30만명을 줄였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런 시의 도시기본계획을 놓고 "인구와 세수 등에서 개발지상주의적 경향이 있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추산"이라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가 장래 인구를 부풀렸다는 점은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지적한 바 있고 현 계획은 인천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과 거리가 있다"면서 "예산 낭비 소지가 있는 만큼 재작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거쳐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 5년마다 수립되며 오는 2020년의 인구계획은 310만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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