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김주희 기자
기업인들이 '1사1도로 클린관리제'에 대한 부담이 크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7일 오후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연 '제12차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를 위한 민관합동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이를 포함해 16가지 기업애로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와 기업 관련 지원단체,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선 기업인들은 '1사1도로 클린관리제'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 사업은 인천시가 지난 2007년 3월부터 도로의 미세먼지 절감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역 내 기업과 민간도로관리를 위한 환경협약을 맺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기업이 자가 부담하고, 시는 유류비 등 실 경비만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구 7개사, 남동구 4개사, 동구 3개사, 영종 일대 14개사, 남항일대 9개사 등 총 37개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지역적 편차가 있지만 업체당 연간 7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이 많고, 현금성 예산을 집행해야 사업이라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참여업체가 진공청소차나 고압살수차 등 도로용 청소차량을 기증하고, 인천시가 매년 관리해 나가거나 유지관리비 지원액을 늘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업들은 또 중수도 운영자에 대한 상수도 감면율을 상향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중수도 운영자에게 상수도 사용량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안양시와 부천시가 중수도 사용량 해당 수도요금을 각각 50%와 65% 감면해주고, 안산시는 중수도 사용시 65%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동산단 등지의 자전거 도로를 재정비해 주길 바랐고, 첨단시설 도금업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제한을 완화해 달라고도 했다.
고질적인 남동산단 주차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유사석유 판매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했다.
이밖에도 도로점용에 대한 적치물 정비 및 보관기간 단축 건의 등 각종 행정 처리의 효율화와 세제 부담금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도로관리차량을 시에 기증하고, 이를 시작 유지관리하는 방안은 별도 조직이나 인원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청소과정에서 수거된 폐기물과 용수지원은 계속하고, 유류비원 규모는 지역별로 그룹화해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도금업 입주제한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남동산단 주변이 논현, 한화 등 주거밀집지역화하고 있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 업체의 시설 증설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완화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중수도 감면율 상향 적용 건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인천상의는 인천지역 기업애로와 경제현안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상하반기 1회씩 '기업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 위한 민관합동간담회’를 열고 있다.
인천상의는 11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된 기업지원 및 제도개선 관련 건수는 총 214건이었고, 수용률이 80%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