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이 “미국은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시당은 19일 논평에서 “미국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으로 올해의 6배에 이르는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요구하는 것은 호혜적 동맹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용 정치적 청구서”라며 “지난 2013~2017년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미국이 38억6,000만 달러, 우리 정부가 41억5,000만 달러를 부담해 우리가 3억 달러 가까이 더 냈고 미사용액도 1조2,000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다 대한민국이 10조원의 조성비를 전액 부담한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평택기지를 주한미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당은 또 “우리 정부가 2006~2018년 미국으로부터 구매한 무기는 36조원어치로 전체 무기 구입비용의 78%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고 최대 1조원으로 예상되는 반환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복구비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시당은 “주한미군이 중국·러시아 견제를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마치 한국의 이익만을 위해 주둔하는 것처럼 미국이 터무니없는 액수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상호존중의 기본적 예의마저 내팽개치는 무례함의 극치”라며 “상식을 외면한 미국의 분담금 증액 요구는 한국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로 이어져 한미동맹을 심각하게 균열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국회는 초당적 대처에 나서고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국익을 보호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부평을 포함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미국에 청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