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발생한 인천 계양구 일가족 등 4명의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인천시민단체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정부의 보편적 복지확대와 인천시의 취약계층 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4일 논평을 내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참사가 반복되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보장 이용 및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되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개탄했다.

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는 “계양구 일가족은 매월 24만원의 주거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으로 가장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실직에 따라 인천형 긴급복지제도인 SOS 복지 안전벨트를 통해 3개월간 매달 95만원을 지원받은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신청하지 못했고 관리비나 공과금을 체납하지 않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긴급지원 중단 이후 이들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막막함과 고립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단 한번만이라도 사후관리가 진행되었다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있었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토로했다.

이 단체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반복되는 참사에 대응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포함한 보편적 복지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시도 책임을 중앙정부에 돌리고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만큼 실질적인 복지기준선 설정에 박차를 가하면서 취약 가구에 대한 전수 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긴급지원 확대, 사후관리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커뮤니티케어 구축 등 종합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반복 발생하는 사회적 참사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달 3일 인천시의회에서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