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인천 10대 환경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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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인천 10대 환경뉴스'는?
  • 이병기
  • 승인 2010.12.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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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발표 …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논란 등

취재:이병기 기자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강화남단 갯벌을 파괴하고 4대강처럼 정부의 밀어붙이기 토목사업 논쟁이 일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사업이 인천환경단체가 뽑은 '10대 뉴스' 중 1위에 꼽혔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6일 올해 인천지역 10대 환경뉴스를 발표했다.

1.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논란

-- 겉만 신재생에너지, 속내는 대규모 환경파괴 토목사업!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방침 하에 인천시 강화도와 영종도를 잇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세계 5대 갯벌로 인정받고 있는 강화남단갯벌에 치명적인 훼손이 불가피하고 이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천연기념물 및 습지보호지역의 해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에 대해 어민들과 환경단체, 조류, 해양 전문가 및 인천시 등은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인천시의회에서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까지 하였으나 정부는 인천시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사업 강행을 천명하고 있다.

2. 계양산 골프장 논란

-- 마침내 골프장 개발계획이 중단되고 공원조성 계획수립하다!

인천의 진산 계양산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는 롯데건설과 인천시민의 쉼터와 허파인 계양산을 보전하려는 인천시민과의 논란이 결국 6.2 지방선거이후 인천시는 골프장대신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그간 5년여 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무 위 시위, 삼보일배, 하느재고개 100일 릴레이단식농성 등 지속적인 골프장 반대 및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 결과물이다. 다만 아직 이곳이 도시계획상 체육시설로 되어 있어 시급히 공원을 추진하기위한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

3. 경인아라뱃길 검증위 구성

--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는 검증위 결과에도 공사는 진행 중!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당선자들은 경인아라뱃길사업에 대해 재검증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인천시, 고양시, 김포시 및 인천시의회, 인천항만단체,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수십차례의 논의 후 지난 12월 초 공식적으로 경인아라뱃길사업은 경제적 타당성이 없고 홍수방재역할도 불투명한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업이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론은 그간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는 것이었지만 이런 재검증결론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공사를 계속 강행되고 있다.

4. 마지막 남은 송도 11공구 갯벌 매립 추진

-- 결국 인천연안갯벌은 완전히 사라지는가?

송도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송도연안 갯벌이 거의 매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1월 매립면허를 발급받으면서 마지막 남은 연안갯벌인 송도 11공구 매립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 갯벌은 인천연안에 마지막 남은 갯벌로 저어새 등 희귀조류의 서식지로 그 생태적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전문가와 환경단체 및 어민을 중심으로 송도11공구갯벌 매립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하지만 송도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한다는 명분아래 전임 시집행부에 이어 매립을 강행한다는 것이 인천시의 입장이다. 더 이상 경제자유구역에는 아파트는 안짓고, 더 이상 갯벌매립을 하지 않겠다는 선거 때 이야기는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을 위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내년에 천혜의 갯벌이 사라질 전망이다.

5. 인천 S자 녹지축 보존을 위한 시민운동

-- 검단-장수 간 도로는 중단되었으나 다시 추진예정 논란

인천은 계양산-철마산-문학산-청량산으로 이어지는 S자 녹지축은 인천의 중심을 관통하는 유일한 녹지축으로 인천의 허파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남북의 도로망 확대를 목적으로 교량 17개, 터널 8개가 포함되는 인천의 유일한 이 녹지축을 관통하는 검단-장수 간 도로가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되었다. 결국 지난 3월 녹지축보전을 위한 주민과 환경단체의 입장을 수용하여 계획은 철회되었다. 이후 시민들은 도로건설로 사라질 뻔한 인천의 남북 S자 녹지축을 구체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녹지축에 대한 생태문화조사와 등산로 관리, 생태통로, 녹지축 걷기운동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6. 굴업도 개발 논란

-- 굴업도를 포함한 덕적군도의 장기적인 미래계획 수립해야

지난 6.2 지방선거 이후 50여만평밖에 되지 않는 보석같은 섬 굴업도에 골프장을 포함한 대규모 리조트를 건설하겠다는 CJ그룹이 개발계획을 철회하면서 일단 중단되었다. 굴업도는 희귀동식물과 아름다운 해변으로 서해의 자연산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보존가치가 높은 섬으로 그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섬의 생태계를 무리하게 변형시키는 골프장 및 대규모 위락단지 건설에 반대해 왔다. 이러한 논란을 더 이상 격지 않기 위해 굴업도를 포함한 덕적군도를 해상국립공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일부 주민들의 섬 경제활 성화를 위한 개발추진요구로 이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인천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7. 인천 전역에 퍼지는 석면의 공포

--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한다.

인천에 수많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면서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해 인천시민의 건강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3월 도화동 인천대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석면피해우려로 인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석면문제의 심각성이 알려졌다. 이후 인천시는 석면 협의회를 구성하고 석면지도 공개, 주민감시단 운영등 선(先)석면 제거, 후(後) 건물 해체의 원칙으로 투명한 석면관리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인천지역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어 관리가 불투명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대부분 선진국은 석면의 제조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는 사실상 석면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8. 영흥도 화력발전소 환경협정 개정

-- 온실가스 저감과 인천의 대기오염저감에 긍정적으로 작용

정부의 일방적인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인천시민의 의사수렴 없이 인천에는 수많은 화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영흥석탄화력 발전소는 현재 4기가 가동 중이고, 2기는 건설 중이다. 이러한 발전소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대기배출기준을 법정이하 더 강제하는 환경협정을 지난 10월 인천시와 남동발전이 체결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협정개정으로 인해 기존의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을 대폭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발전소의 추가건설은 힘들게 되었다. 이는 인천지역의 타 화력발전소 운영에도 영향을 끼쳐 온실가스저감과 대기오염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9. 수돗물 불소화 논란

-- 수돗물에 불소를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과거 수차례 논란을 빚어온 수돗물 불소화사업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충치예방을 위해 수돗물에 불소를 주입해야 한다는 입장과 불소는 독극물로 환경에 위해하며 시민동의가 충분히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강제주입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과거 수차례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천시는 지난 12월,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기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하여 또다시 내년에 극심한 찬반논쟁이 예상된다. 특히 이 문제는 시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문제로 시민의사 수렴방식 및 추진결정절차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타 지역에서 심각한 갈등을 수반한 바 있어 그 어느 사안보다도 충분한 시민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

10. 6.2 지방 선거때 야 3당, 시민단체 시정개혁 정책안 합의

-- 88개 시정개혁 정책 중 10개가 환경과제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인천은 전국최초로 야 3당과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범야권단일후보를 추대하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정책협약을 체결하였다. 총 88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정책협약안은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각 분야별 인천시정개혁정책이 도출되었다. 이 중 환경과제는 계양산골프장, 경인운하, 굴업도 등 무분별한 개발 사업에 대한 제동 및 인천의 환경보전을 위한 총 10가지의 과제가 합의되었다. 이는 그만큼 인천의 환경 질이 낙후되어 있고,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편 송도갯벌 보전 등 일부 합의된 정책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상반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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