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행정법규 위반 중 '환경위반'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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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행정법규 위반 중 '환경위반' 가장 많다
  • 김주희
  • 승인 2011.01.1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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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행정법규 위반 단속 강화

인천시가 올해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14일 시 특별사법경찰과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법규 위반 행위 적발건수는 모두 530건이다.

단속 유형을 보면 환경위반이 125건으로 가장 많고, 청소년 유해업소 39건, 원산지 허위 표시 23건, 무자격 의약품 제조판매 9건 등 순이었다.

시는 특히 전국에서 처음으로 친환경표지인증마트 무단 사용 업체 8곳과 유해폐기물 불법 수출업체 10곳 등을 잇따라 적발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악취 등 지역 환경오염 개선과 먹을거리 사각지대 발굴, 청소년 유해환경·위생사범 단속 강화 등을 올해 중점 수사 목표로 정했다.

시는 또 단속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직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업체와 원산지 허위표시, 청소년 위해환경업소 등 고질적 행정법규 위반 사례를 위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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