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중부노동청 수원 이전 논란
노동운동 중심지 역사·정체성 '흔들'
김명호·이현준 기자 / uplhj@kyeongin.com
인천·경기·강원을 관할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노동청)의 수원 이전에 대한 지역사회 반발의 핵심은 중부노동청이 인천에서 갖는 역사성과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있다.
수도권의 첫 공업도시로 성장해 온 인천과 그러한 인천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노동행정. 인천과 중부노동청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60년대 초부터 인천은 정부의 1, 2차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근대 공업도시로 면모를 갖춰 나갔다. 국내 제일 소비시장인 수도권과의 지리적 인접성, 수·출입 중심항인 인천항, 매립을 통한 수월한 공업용지 확보 등의 이점은 급속도로 '공업도시 인천'을 만들어갔다.
중부노동청의 시초인 '인천산업재해보상보험사무소(이하 산재사무소)'는 인천의 공업화가 한창이던 1965년에 문을 열었다. 서울 이후 수도권의 첫 사무소 개소였다.
8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인천지역 공단에선 1년에 잘린 손가락이 두 마대나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다는게 중부노동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재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중부노동청의 출발이었다.
이후 산재업무는 물론 노사분규, 직업안정 등으로 역할이 늘어나 '노동부지방사무소' 체제로 개편되고 1987년 인천지방노동청, 1998년 경인지방노동청, 2010년에는 중부노동청으로 승격됐다.
국내 노동운동의 중심지로 평가받는 인천은 80~90년대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봇물을 이뤘다.
대우자동차, 동서식품, 코스모스전자, 세창물산 등의 노사분규가 대표적인 예다.
경인지방노동청은 인천은 물론 경기도까지 관할구역을 넓혀가며 지난 45년간 수많은 현장근로자들과 함께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대(對)중국 무역 활성화에 따른 인천의 대외환경 변화, 국내 노동구조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인천에 새롭게 나타나는 노사관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중부노동청은 인천에서 그 역할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인천본부 관계자는 "대외적인 여건이 변했다고 해서 중부노동청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은 말이 안되는 일"이라며 "노동부의 조치는 근래에 예상되는 새로운 노동수요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의 사례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호일보>
청라 57만㎡ 국제BIT-PORT 조성 급물살
시, 2014년까지 BIT 전문대학원·연구단지 집적화
도개공·민간기업 SPC설립 주택 1400가구 건설도
한동식 기자 / dshan@kihoilbo.co.kr
인천시가 청라지구에 조성하기로 한 ‘국제 BIT-PORT’ 조성사업이 내년 상반기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16일 시에 따르면 청라지구 3블록에 생명공학과 정보기술 분야의 교육·연구·산업화단지를 집적화하는 국제 BIT-PORT 조성사업이 최근 지식경제부가 수익부지 확보를 위한 용도변경을 약속하면서 사업이 급진전되고 있다.
국제 BIT-PORT는 청라지구 3블록 일대 57만3천㎡에 사업비 2천750억 원을 투입, 오는 2014년까지 BIT 전문대학원과 연구단지·산업화단지 등을 건설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수익시설로 주거·상업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대와 카이스트가 참여하는 이 사업을 위해 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를 사들여 개발사업시행자 권한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서울대와 카이스트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바이오 및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교육시설 건립 및 운영기관으로 참여한다.
또 인천도개공은 민간 기업들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1천400가구가 들어설 주거·상업부지 등의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 2천여억 원으로 연구개발센터(10개 동)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시는 LH에서 조성원가인 3.3㎡당 45만~5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올 상반기 전체 토지대금 800억 원 중 계약금을 납부한 후 나머지 대금은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특히 그 동안 수익시설부지 조성에 난색을 표명했던 지경부가 입장을 바꿔 수익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을 약속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수익시설부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시가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통해 아파트·업무시설로 계획했으나 지경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었다.
최근 지경부가 용도변경을 약속하면서 상황이 급진전돼 시는 기존 계획의 아파트·업무용지에 오피스텔을 넣고 분양수익이 발생하면 R&D부지 개발비용과 재단 운용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 상반기 부지 확보에 이어 사업시행자 및 개발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내년 상반기 SPC를 설립해 ‘국제 BIT-PORT’ 조성사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생명공학과 정보기술 분야의 교육·연구·산업화단지를 집적하는 국제 BIT-PORT가 조성되면 1만3천여 명의 고용유발효과와 함께 청라지구 활성화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시, 국토종합계획 수정 '촉각'
남북 광역도로망 등 '경제수도' 정책 반영에 총력
김창문기자 / asyou218@i-today.co.kr
정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민선5기 인천시의 핵심 아젠다인 ‘경제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 반영될지 주목되고 있다.
남북 경제협력과 서해안권 벨트화 구축을 위한 도로망 사업이 주요 골자인데, 반영 여부에 따라 송영길 시장의 정치적 입지가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천시는 국토해양부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년)’이 국무회의 심의 등 확정 절차를 밟기에 앞서 민선5기 정책방향과 공약사항이 반영되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국토개발방향을 담고 있는 최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은 20년 단위로 수립되고 5년 단위로 수정·보완되는데, 지난 2000년에 작성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2005년에 1차 수정(2006∼2020년)을 마쳤다.
2008년 5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자 국토부는 이를 재수정하기 위한 용역에 나섰으나 세종시 수정계획에 대한 국회 통과 여부로 일정이 지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국토해양부는 시·도 협의를 거쳐 ‘5+2 광역경제권 개발’을 구체화하고 4대강 사업과 친수공간 개발사업 등의 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하는 마무리 작업을 거쳐 1월 말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받아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송 시장이 내건 공약사항이 정부의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에 나섰다.
‘인천∼충청간 해저터널 건설’을 검토한 시는 서산·당진 등 충청권에서 전북 새만금 경제자유구역까지 도로로 잇는 한편 북으론 개성과 해주까지 이어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인천을 중심으로 남과 북을 잇는 광역 도로망(일명 ‘서해경제 대동맥’)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는 수정계획에 강화 교동도 평화산업단지 조성건도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시의 이같은 구상이 관철될 경우 이들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높아져 인천이 서해안 경제권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남북 경제협력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수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앞으로 5년간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일각에선 인천∼새만금 광역도로 계획을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계획에 비교하는 한편 송 시장의 충청권을 의식한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관측을 제기하는 등 정계에서도 국토종합계획 반영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인천시는 인구 부풀리기 등 논란이 일었던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부분 수정키로 하고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인천일보>
첨단화 외면 제조업'잃어버린 10년'
전국 성장률 절반도 안돼 … 부가가치 -4.2% 최악 기록
장지혜 기자 / jjh@itimes.co.kr
지난 10년간 인천 제조업이 거의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공회의소가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인천 제조업 주력업종들의 변화를 조사해 16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 기간동안 인천 성장률은 3.4%로 전국 성장률 평균은 7.7%에 한참 못 미쳤다.
1위 지역은 충남으로 15.7%를 기록하며 인천과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제조업이 내는 부가가치도 10년 동안 성장 폭이 점차 둔화돼 2008년엔 성장률 -4.2%로 최악의 기록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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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이상 제조업체 종사자 1인당 부가가치도 2008년 1억원으로 전국 1억5천만원과 광역시 1억4천200만원보다 적었다.
업종으로 봐도 전국 변화의 추세인 첨단산업 분야로 옮겨가질 못했다.
인천 제조업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금속, 기계, 금속가공제품, 플라스틱 등이 주력산업으로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정밀기기, 영상, 음향기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오히려 감소해 왔다.
반면 전국은 반도체, 선박, 자동차부품, 측정, 정밀기기 등 기술집약적 산업과 첨단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했다.
구·군별 제조업 사업체와 종사자 구조를 살펴보면 2008년 기준으로 남동구 사업체수는 5천650개(28.3%)이며, 종사자는 7만3천77명(34.3%)을 기록해 지역 중 가장 비중이 높았다. 다음으로 서구는 사업체수 5천420개(27.2%), 종사자 5만7천931명(27.2%)으로 조사됐다.
구·군별 주력 업종 구분이 뚜렷했는데 중구는 식료품(70.7%), 동구는 1차금속(54.4%), 남동구·연수구는 기계·장비제품, 부평구는 자동차관련제품(43.2%), 계양구는 전자부품(30.9%), 남구는 화학물질제품(18.8%), 강화군은 섬유제품(31.2%)이었다.
인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인천 제조업의 성장이 정체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인천 제조업의 구조 고도화가 시급하며 신산업 육성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