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위탁형 대안학교 내년 3월 개교
시의회 교육위 '해밀학교 설립계획' 원안가결
최보경 기자 bo419@i-today.co.kr
학교 부적응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위한 위탁형 대안학교 ‘(가칭)해밀학교’가 오는 2012년 3월 개교한다.
인천시교육청은 해밀학교 설립 계획안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적인 추진 작업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시교육청이 제출한 ‘2012년도 (가칭)해밀학교 설립계획(안)’을 원안가결했다.
계획안을 보면 시교육청은 남동구 구월동 옛 방송통신대학 인천지역 학습관 부지(대지면적 4천67㎡)와 건물을 매입해 중·고생 각 3학급씩 총 6학급 규모의 위탁형 대안학교를 설립한다.
총 정원은 90명(급당 15명)으로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오는 10월부터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총 92억원으로 인천시가 27억원, 교육과학기술부가 30억원, 시교육청이 35억원을 분담키로 했다.
이 중 건물과 부지매입에 56억원이 들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교과부 특별교부세 4억원과 자체 예산 25억원을 확보했으며,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27억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교과과정은 일반 교과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임상심리, 청소년지도 등 전문상담을 실시하는 상담부로 나뉠 예정으로, 시교육청은 공립교사 12명을 파견하고 특수교육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계약직 교사 18명을 채용할 방침이다.
교사 규모로만 보면 일반 중·고교 1개교와 비슷한 수준이다.
위탁형 대안학교 설립은 송영길 인천시장과 나근형 시교육감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교육발전협력 4개 분야 공약사항 중 하나다.
시와 교육청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우울증, ADHD 등 고위기 학생이 별도의 교육을 받으며 상담과 치료 서비스를 병행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도시형 대안학교 설립에 합의했다.
지난해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지역내 중·고생은 1천60명으로 집계됐다.
시교육청은 부적응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궁극적으로 이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취지에서 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향후 부적응 초등학생을 위한 대안 마련과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사 배치 등을 주문했다.
시교육청 이재훈 교육정책국장은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교직원들을 충원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수용에 대한 문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비온 뒤 갠 하늘’이라는 뜻의 우리말 ‘해밀’이 타 시·도 교육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교명심의위를 거쳐 학교 이름을 확정할 방침이다.
<인천일보>
안갯속 송도 테마파크 파트너 바꾸고 재시동
대우자판, 파라마운트와 결별 美 부동산회사와 MOU
이주영 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 송도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전환점에 놓였다. 사업 추진 주체가 바뀌며 조성사업이 새로운 활력을 찾을지 관심이 크다.
인천시는 (주)대우자동차판매(대우자판)과 미국 파라마운트사가 지난해 파라마운트 테파마크 조성에 관한 계약을 해지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우자판이 지난해 4월 워크아웃되면서 파라마운트사와 개발계약이 해지된 것이다.
시는 계약 해지 후 최근 미국 부동산회사(비젼메이커사)가 이 일대 개발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주채권은행(산업은행)에서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해 5월 대우자판과 미국 부동산회사간에 테마파크 사업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시는 "2009년 유동성 위기에 따른 투자자 모집의 어려움과 사업 시행자인 대우자판의 워크아웃에 따라 파라마운트사와의 계약이 해지됐다"며 "미국 부동산회사가 테마파크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서도 긍정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고 나타냈다.
송도유원지내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연수구 옥련동 911일대 49만9천575㎡부지에 총 사업비 1조5천억원을 들여 도심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우자판은 송도 일대에 303만8천175㎡부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 53만8천600㎡부지에는 주상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벌였다. 나머지 49만9천575㎡에 테마파크가 조성될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우자판이 워크아웃되면서 파라마운트와의 계약이 해지되는 등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었다.
여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시가 제출한 '송도관광단지 지정(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변경결정안'이 부결되며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에 빠졌다.이를 시가 나서 송도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스스로 열어 놓은 셈이다.
시는 미국의 새로운 회사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채권은행 역시 긍정적 검토를 벌이면서 각종 행정적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사업시행자 및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2014년 1단계 사업으로 워터파크 및 호텔 조성사업을 마무리짓고, 2017년까지 2단계 사업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끝낸다는 구상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파라마운트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송도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맞물려 있는 사업으로 현재로서는 입장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며 "추후 사업진행 과정을 보고 사업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기호일보>
시 매년 수백억 지원금 허리 휜다
정부 복지정책 비용까지 떠안아 재정난 가중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가 정부가 지원해야 할 각종 지원금과 민자사업에 따른 부담분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재정에 허리가 휠 지경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해 운영 중인 3개 민자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 보전과 고속국도 통행료 및 여객선 운임 지원, 도시철도 무임승차 보전 등으로 매년 수백억 원의 재정 부담을 안고 있다.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민자터널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을 비교해 73~9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을 보장하는 MRG 협약에 따라 문학·만월산·원적산 등 3개 터널에 992억여 원을 지원했다.
이 금액은 문학터널(총 사업비 813억 원)을 짓고도 남는 금액으로 올해도 186억 원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이용시민은 시민대로 비싼 통행료를 내고 시도 매년 2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보전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고속국도 통행료도 시민의 교통편의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영종 지역 주민들의 통행료를 시가 일부 부담하면서 연간 33억여 원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고, 인천대교도 곧 연간 50억여 원의 통행료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오는 2013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정부의 지원 없이 계속 통행료를 시가 부담하게 되면 영종 지역 개발이 완료될 경우 연간 600억여 원을 시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여객선 운임 역시 도서민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으나 도서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민에게 지원하는 여객선 운임 보조는 50% 중 40%를 시가 떠안아 지난해에만 25억여 원을 지원했고 올해도 30억 원 가까운 28억여 원을 부담해야 한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도 정부의 복지정책 일환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무임승차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는 손을 놓고 시 정부에만 떠넘겨 지난 2008년 55억 원의 재정손실에 이어 2009년에는 59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민자터널의 경우 당시 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고속국도 통행료와 여객선 운임 보조, 무임승차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의 재정 여건을 어렵게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여러 명목으로 지원해야 할 비용이 워낙 많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수도권 규제 2013년 철폐
국토부, 올해부터 단계적 완화
정의종·조영달 기자 dalsarang@kyeongin.com
수도권 규제가 빠르면 2013년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과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의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미 '대도시권 인구 집중에 대한 인식 평가를 통한 향후 수도권 정책방향 연구' 용역의 최종 결과를 보고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로 정부부처 이전이 마무리되는 2013년에는 수도권 규제가 본격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집중을 야기하는 제조업 분야 사업체의 입지 및 활동을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현재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효과는 없으면서 많은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산업구조가 자본·지식집약적으로 바뀌면서 제조업은 더이상 인구 집중 유발요인이 아니며,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환경 악화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수출·투자·고용확대를 위한 대기업 간담회'에 참석, 기업의 R&D 센터를 수도권에 설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수도권 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