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보>
공항고속도로 차 없어 신나게 달리는 사이 … 혈세 800억 해마다 건설사로
<연중기획/ 바로서자 인천>통행수익 미달만큼 국고보조 … 인천대교도 5월 심사뒤 지급
이성진기자 sjlee@itimes.co.kr
민자로 건설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투입되는 정부의 운영수입보전금이 연간 1천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대교 역시 최소수익보장률 미달분을 정부가 지급해야 할 처지여서 인천국제공항 관문인 이들 민자 도로가 국민세금만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신공항하이웨이㈜는 지난 2000년 11월 공항고속도로(총연장 40.2㎞) 개통 이후 국토해양부와의 실시협약에 따라 협약수입의 80%(최소수익보장율) 미달분에 대해 국고보조를 받아오고 있다.
2001~2010년 10년간 지급된 운영수입보전금은 모두 8천349억 원(2010년은 추정치 817억 원)으로 연평균 835억 원에 달한다.
2001년 통행료 수입은 목표액(1천969억 원)의 26%(512억 원)에 그쳐 최소수익보장율의 미달분 1천63억 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았다.
2002년부턴 통행료 수입이 다소 증가해 39~51% 수준을 오르내렸으나 국고보조 기준인 80%엔 훨씬 못미쳐 해마다 800억~1천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됐다.
이처럼 막대한 돈이 국고보조로 충당되는 데 대해 공항고속도로를 주로 이용하는 영종·용유도 주민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이다.
용유동 주민 박모(56) 씨는 "승용차 기준 서울 방향 7천500원, 인천 방향 3천600원의 통행료를 받는 신공항하이웨이가 어마어마한 돈을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처사는 국민고혈로 수익을 맞추는 행위"라고 말했다.
주부 정모(36·여) 씨는 "통행료 수입이 목표수익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국토부가 애초 교통량 예측을 잘못했거나 운영수입 기준을 너무 높게 책정해 준 결과"라며 "국토부는 혈세 낭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10월 개통된 인천대교(총연장 21.38㎞)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오는 5월 정부 심사를 거쳐 인천대교㈜에 처음 지급될 예정이다. 운영수익 목표액은 2009년 122억 원, 2010년 661억 원으로 각각 책정됐으며 현재 약 72%의 통행료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대교 역시 협약기준 금액의 80%에 미달하는 금액은 정부가 지급하도록 계약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고속도로는 총투자비(1조4천602억 원) 전액 민자로 건설됐고 운영 개시 후 20년간 국고보조, 30년 후 국가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엄청난 건설비가 투입된 시설이어서 국고보조금과 통행료가 현재처럼 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인천 대중국전략기지 도약… 송도 등 핵심사업 '가속도'
국토부 '제4차 국토계획 수정계획' 내일확정… 시 "수도권 광역경제권 묶어 성장 기회 될것"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이 우리나라의 대중국 전략기지로 정부 지원을 받아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인천 용유·무의 관광레저단지 등 '인천 핵심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해양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을 27일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새로운 정책 기조 변화와 이슈를 우리나라 국토정책에 접목해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한다.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수도권을 '동아시아경제 선도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을 새로 설정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황해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대중국 전략지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인천항을 활용해 중국과 연결하는 해상물류수송 전략 수립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가 '대외교류 거점 개발지'로 부각될지가 관심사다. 국토종합계획 초안에는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환서해안고속도로(영종~강화~개성), 해주연결도로(김포~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송도·청라 경제자유구역을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육성하는 방안도 수정계획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용유·무의 개발사업은 정부가 최근 '마리나 사업 규제 완화'를 발표한 만큼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도 담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정부는 국토종합계획에서 인천 신성장동력 창출 사업으로 '로봇·바이오 산업'을 꼽고 있다. 시는 청라지구에서는 로봇랜드를, 송도지구에서는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로봇·바이오 산업을 위해 수도권 내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지역 연고 산업'으로는 한방, 약초, 관광, 수산업, 인쇄산업 등이 선정돼 육성된다. 경기는 가구·섬유산업이, 서울은 문화·관광산업이 지역연고 산업으로 특화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종합계획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인천이 수도권 광역경제권에 묶여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재건축·재개발 까다로워진다
구역지정 요건 강화…불요불급 개발 억제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주거환경개선·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이 까다로워진다.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5일 시가 제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 재건축사업 구역 지정 요건을 좀더 보강하는 쪽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비구역의 무분별한 양산과 불요불급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지정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주거환경개선 구역 지정은 기존 조례의 경우에는 노후불량건축물 50% 이상, 무허가 건축물 20% 이상, 호수밀도 ㏊당 70호 이상, 폭 4m 미만 도로가 총 도로 길이의 40% 이상이거나 주택 접도율 30% 이하,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 필지수 50% 이상, 지적 불부합 또는 공유토지 등으로 건축행위가 사실상 제한된 지역,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지역, 기반시설 설치에 재정이 투입돼야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 재해발생 우려로 신속한 사업이 필요한 지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됐다.
그러나 개정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 및 무허가건축물이 건축물 총수의 70% 이상으로써 접도율 30% 이하,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 필지의 면적이 50% 이상, 호수밀도 ㏊당 70호 이상의 3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 구역 지정 요건을 강화했다.
주택재개발 구역 지정은 기존 조례상 노후불량건축물이 40% 이상, 폭 4m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 도로 길이의 30% 이상이거나 주택 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 필지수 40% 이상, 순환용 주택 건설을 위해 필요한 지역, 호수밀도 ㏊당 70호 이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으로써 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부정형·세장형 필지의 면적이 40% 이상, 호수밀도 ㏊당 70호 이상의 3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재개발구역 지정 요건을 엄격하게 정했다.
또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은 조례에 별다른 조항 없이 법령에 따랐으나 ‘3개 이상의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3분의2 이상 재건축 판정’, ‘단독주택의 부지면적이 5천~1만㎡ 미만인 지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해 추가 설치가 필요 없거나 노후불량주택 비율이 60% 이상이면서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의 비율이 25% 이상’이라는 항목이 신설됐다.
이처럼 주거환경개선,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이 전반적으로 대폭 강화됨으로써 정비구역 난립 억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달동네 주거환경개선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에는 정비예정구역이 212곳 1천540만여㎡에 이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과 주민 기대심리만 잔뜩 높여놓고 대부분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돼 왔다.
<기호일보>
돈먹는 하마 3개 민자터널
시, MRG 인하 협상 추진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돈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천 지역 민자터널에 대한 재정 지원 감소대책이 속속 마련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해 운영 중인 3개 민자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MRG) 적용으로 매년 지원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MRG 인하 또는 절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지역 민자터널은 문학터널과 원적산터널·만월산터널 등으로 지난 2002년부터 개통해 이르면 2022년에서 늦으면 2035년까지 사업시행자가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한 후 인천시에 기부하게 된다.
하지만 추정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을 비교해 일정 정도의 기준에 못 미쳤을 때 수입을 보장하는 MRG 협약에 따라 최근 6년간 3개 터널에만 992억여 원을 지원해 인천시의 재정 악화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이 같은 금액은 문학터널(총 사업비 813억 원)을 짓고도 남는 금액으로 올해도 186억 원을 지원해야 할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일부라도 해소하기 위해 해당 터널 사업시행자와 MRG 인하 또는 법인세 인하 등의 조치를 통해 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만월산터널은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 MRG를 90%에서 73.9%로 낮췄으며, 문학터널에 대해서는 지난달 30일 법인세 인하 협약을 통해 재정 지원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
만월산터널은 이를 통해 2009년도 지원기준으로 25억 원을 절감하게 됐으며 운영관리권이 소멸되는 2035년까지 무려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줄이게 됐다.
문학터널도 30% 가량의 법인세를 24.2%로 낮춰 이를 MRG 인하로 연결하면 올해 지불해야 할 지난해 재정지원금은 3억4천100만 원(7.87%)을 줄일 수 있게 됐으며 2012년에는 9.1%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원적산터널에 대해서도 법인세 인하와 함께 MRG 인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사업시행자와 MRG 협약 변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MRG 조정이 쉽지는 않지만 사업자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의 재정 지원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