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인천시로 이전도
한나라당 이학재(서구강화군갑) 의원은 서구 수도권매립지의 쓰레기 매립을 예정대로 오는 2016년 종료토록 하는 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관리 및 매립면허권 일원화 특별법안'은 수도권매립지에 대한 폐기물 반입과 매립을 2016년 12월31일 종료하고, 환경부와 서울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인천시와 경기도에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20일 "1992년 매립 시작 이래 지역 주민은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악취, 미세먼지, 침출수 발생에 따른 피해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난달 같은 당 신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매립지 효율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수도권매립지를 영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제출된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법안은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국가로 일원화, 국토해양부가 매립면허관청이 되도록 하고 환경부에 특별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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