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회적기업 육성 아직 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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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사회적기업 육성 아직 멀어
  • 이병기
  • 승인 2011.03.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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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 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기획] 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은?

1. 인천지역 사회적기업의 현 주소
2. 인천과 타 지역 사회적기업 정책 비교
3. 양준호 인천대 사회적기업 연구센터장 인터뷰


작년 12월3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인천, 경기, 강원 사회적기업 성공사례 발굴대회' 모습(경기도청 제공)

취재: 이병기 기자

현재까지 인천의 사회적기업은 인증 사회적기업 33곳, 예비사회적기업 6곳으로 집계된다.

시는 지난 1월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본격적인 인천형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인천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아직 멀었다는 지적을 받는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도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기준으로 ①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 ②유급근로자 고용-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에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④의사결정 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 ⑤영업활동 수입-영헙활동 총수입액이 총노무비의 30% 이상 ⑥정관이나 규약-목적, 사업내용, 명칭, 소재지, 수익배분 및 재투자 등 명시 ⑦이윤 재투자-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이 사용(상법상 회사)를 제시한다.

반면, 인천형 사회적기업은 위의 요건 중 ①, ②, ③, ⑦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면 인증받을 수 있다. 시는 연간 2회 공모할 예정이며 '인천시 사회적기업육성지원회' 심사 후 지정하게 된다. 인천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면 최대 2년까지(최초 1년, 심사 후 1년 연장) 지정된다.

인천시는 올해 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한 기업 당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개발비는 R&D 비용이나 홍보·마케팅, 품질개선 비용 등에 8억2600만원(국고 6억6100만원, 지방비 1억6500만원, 군구비 포함)이 지원된다.

또 일자리 창출 사업비로 1인당 월 98만원을 신규 고용 인원 인건비로 지원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2년까지, 사회적기업은 3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총 15억6800만원(국고 12억5400만원, 지방비 3억1400만원, 군구비 포함)의 예산이 책정돼 있다.

소규모 사회적기업 시설 장비 지원금으로 한 기업당 1천만~2천만원이 생산시설이나 장비보강 비용으로 지원되며 인천시 자체 예산 1억원이 들어간다.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곳들은 '인큐베이팅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해 컨설팅 업무를 지원하지만,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는다.

인천시 사회적 기업 담당자는 "사회적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종교·경제단체별 사회적기업 전담조직을 구성할 예정이다"면서 "또한 이곳의 산하단체와 1사 1사회적 기업 결연으로 사회공헌 확산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분기별 1회씩 시청 앞 '소통과 나눔 광장'에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생산품 우선구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기관을 활용해 1년에 2회, 회당 60시간 정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말까지 100개, 2014년까지 30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시, 숙명여대와 협약 'CEO 아카데미' 운영 등


서울시에선 고용노동부의 인증요건 7가지 중 3가지(①, ②, ③)를 충족하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다. 2014년까지 1800개의 서울형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올해 말까지 550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1년 1월 현재 309개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한 상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가 120개, 문화교육 96개, 보건보육 46개, 환경 등 기타 47개다. 지원기간과 인건비 지원은 인천시와 동일하지만, 기업당 1명의 전문인력 인건비(기업당 150만원/월)가 추가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정책도 운영하고 있는데,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에 한해 5억원 이내에서 연 2~3% 이자로 사회적기업 특별자금을 운영한다. 시설자금으로는 50억원 이내에서 연 4% 금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경영과 판로지원 정책으로 연간 12회, 1개 기업 1인 컨설턴트를 매칭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데, 법률과 홍보, 경영, 인사, 노무 등 전담 컨설턴트 35명이 배치돼 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대표자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는 'CEO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곳의 전문 교육기관은 숙명여대와 협약 후 의무이수제를 통해 집중 관리한다.

또 지역 내 유통매장 내에 사회적기업 제품 전용매장 1곳을 시범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사회적기업의 판매촉진을 위해 소비자 대상 판촉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작년 총 1248회의 컨설팅 지원(기업당 평균 5회)과 114곳의 사회적기업에 사업개발비를 지원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 우수사례


지난 12월 말 워커힐 호텔 임직원들이 서울형 사회적기업인 좋은세상 베이커리를 방문해 봉사체험을 실시했다.
이날 만들어진 케익은 지체장애인단체에 기부됐다. (서울시)

'좋은세상 베이커리' - 서울형 사회적기업 중 최초로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곳으로 특급호텔 파티쉐들이 제과제빵 기술 교육, 창업지원 시스템을 지원하고 장애인 빵 기부, 소년소녀가장 초대행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아트브릿지' - 서울형 사회적기업 고용노동주 인증 2호로 '박물관은 살아 다'는 연극을 통해 예술대학 출신 장기실업자 고용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문화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들은 사회복지관과 교육복지투자학교를 대상으로 무료 공연을 벌인다.

'빅이슈 코리아' - 세계적으로 성공한 노숙인 자활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곳은 노숙인의 자활지원을 돕는 거리신문으로, 20여명의 활동가와 100여명의 재능기부자가 동참해 35명 이상의 노숙인이 자활에 성공했다.

'공부의 신' - 최근 큰 문제로 부각되는 사교육비 과다지출로 인한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 창업한 청년사회적기업이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1:1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자기주도 학습 콘텐츠를 제공(공신닷컴)하고 있다. 공신닷컴 회원 수는 약 20만명에 달하고 있다.

경기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1시군1사회적기업 발굴 등

경기형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 인증 기준 중 ①, ②, ③, ④ 네 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분기별 공모로 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있다.

경기 예비사회적기업도 인천이나 서울과 동일한 인건비(98만원)를 지원 받는다. 경기도는 기업당 5~30명 총 525명에게 12개월간 지원하며, 국비 49억4500만원과 도비 3억7100만원, 시·군비 8억6500만원 등 총 61억8100만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도에서는 추가로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업당 1~2명에게 10개월간 120만원을 지급한다. 도는 올해 9억원(도비 2억7천, 시군비 6억3천)의 예산을 편성했다.

2011년 1월 현재 사회적기업 88곳과 예비사회적기업 105곳 등 총 193곳이 경기도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국 사회적기업 1025곳의 19% 수준으로 약 5천명이 경기도사회적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도는 3년 동안 630개 기업(1만3230명 일자리 창출)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작년 1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9개 시·군 조례제정, 25개 시·군에서 실무협의회를 마련했다.


지난 11월 성균관대교에서 열린 경기도, 삼성, 성균관대 - '사회적기업 창업 아카데미 MOU' 협약식

2010년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 98곳을 지정했으며, 경기도 주요사업과 연계한 사회적기업 10곳을 발굴했다. 또 도와 삼성, 성균관대를 연계한 청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연 2기, 기수당 100명 규모로 3개월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사회적기업 자립지원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차원에서 회계·전산·경영 등 전문인력 46명을 45개 기업에 지원했다. 전문인력 인건비는 1인당 70만원을 11개월 동안 지원했다.

우수아이템 발굴과 육성 사업개발지원으로 146개 기업에 28억26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인프라 구축으로 13개 기업에 지원했다. 또 사회적기업 제품과 서비스 우선구매 차원에서 2010년 125억51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경기도형 대표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 5개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 제품개발비와 인프라구축비로 2천만원씩 지원할 전망이다. 또 다문화, 새터민, 환경 등 10개 분야에서 장래 시장성이 높은 분야 중심 업종을 대상으로 수익모델 개발과 지원을 병행한다.

1시·군-1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정책도 주목할 만하다. 시·군별 1개 기업씩 총 31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과 인프라 구축비 최대 3300여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예산액은 약 10억원으로 도비 3억1천만원과 시·군비 7억2300만원을 편성했다.

회계와 법률, 마케팅 등 전·현직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프로보노단은 현장 맞춤형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기업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가 주최하는 토론회도 열리는데,3월과 9월에 사회적기업 관계자와 대학, 전문가 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해 성공사례 발표와 민간협력방안 등을 토론한다.

경기도 대표 사회적기업

'메자닌에코원 주식회사' - 새터민과 사회소외계층을 고용해 천연소재를 이용한 친환경 인테리어 제품 '우드블라인드'와 '썬스크린'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열매나눔재단이 투자하고, SK에너지가 지원해 설립한 사회공헌 1호 기업으로 연계형 사회적기업이다.

'주식회사 컴윈' - 버려진 컴퓨터나 주변기기를 수거해 재생·재련원료로 이용하거나 재용용 부품 등으로 재활용하는 컴퓨터 '리사이클링'기업이다. 컴윈은 정보 소외계층에게 정보화를 확대하고, 중고컴퓨터 기증사업을 병행한다. 또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자활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가나안근로복지관' - 지적장애인을 고용해 레이저프린터 카트리지 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참여한 이들에게 기술 습득과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한다. 친환경제품 재생사업의 전국망을 갖춘 경기도의 대표적 생산적 복지기업이다.

부산시, '부·울·경 사회적기업 전문가협의회 출범'


부산시 사하구청은 지난 10일 구청 민원실 내에 사회적기업 판매대를 설치하고 판촉활동에 나섰다.

부산시는 사회적기업 25개와 예비사회적기업 12개, 부산형 예비사회적기업 45개 등 총 82개의 사회적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은 올해 10곳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표로 2014년까지 50개 인증기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건비는 1인당 98만원으로 동일하지만, 사회적기업 판로개척 지원정책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경상경비의 5%를 사회적기업 제품으로 의무구입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는 2009년 10월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사회적기업 프로보노협의회'를 전문가 130명으로 출범하고 지역 내 27개 기업과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또 부산시와 교육청, SK가 공동으로 '부산 행복한 교 재단', 부산시, 부산은행, 사회단체가 함께 '해피도우미사업단' 등 다자간 협력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육성에 나섰다.

부산시 차원의 사회적기업 '포털'과 '쇼핑몰' 구축도 추진중이다. 사회적기업의 판로지원과 종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 10월 완료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 사회적기업 BI 개발과 브랜드네이밍, 로고 등도 같은 시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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