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병기 기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 각 기초자치단체의 안일함으로 친환경급식과 친환경농가가 타격을 입고 있다.
인천시는 2004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무상급식 원년인 올해 학교급식에 원활하게 공급되던 친환경 쌀이 창고에 쌓여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과 인천 친환경 쌀 생산 농민단체 모임은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친환경급식 축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3월2일부터 일부 친환경·무상급식이 시작됐지만, 애초 우려한대로 친환경과 무상급식이 분리 추진됨에 따라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사업을 대거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친환경 우수농산물로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만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학교급식 수요를 예상해 생산한 농민들에게 막대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이 분리 시행되면서 행정적 복잡함을 초래했기 때문"이라며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친환경급식에 대한 이해와 노력 부족, 인천시청과 각 군·구청의 안일한 행정 결과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친환경우수농산물을 공급받은 학교의 25%는 학부모 자부담이라는 것이다. 다른 시·도에선 친환경농산물의 학부모 자부담이 없으며, 인천시도 2007년까지 없었던 제도였다.
2011년 인천지역 초등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시행됐지만,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이용하기 위해선 연간 약 7500원을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무상급식인데 왜 돈을 걷느냐"면서 반발하고 있으며, 차액을 걷어 따로 정산해야 하는 학교측은 행정업무 부담으로 작년에 신청한 초등학교 대부분이(약 80%) 친환경 우수농산물 차액 지원을 포기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그간 수 차례 학부모 자부담을 없애달라고 요청했으며, 작년 12월 개최한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심의위원회'에서도 참여위원 만장일치로 학부모 자부담 해소를 결의했다.
그러나 지역 행정기관들은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오늘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시민사회는 "친환경·무상급식은 통합 운영래야 하고, 결코 친환경 급식은 포기될 수 없다"면서 "시청과 교육청, 군·구청은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친환경 농산물 학부모 자부담 해소로 친환경농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결하고, 올해 친환경·무상급식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시민모임은 "친환경·무상급식을 위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 "다음 주 중 인천시 친환경생산농가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시민들과 함께 공동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