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구역 지정 심의 앞두고 ‘돈봉투’ 등
상태바
개발사업 구역 지정 심의 앞두고 ‘돈봉투’ 등
  • master
  • 승인 2011.03.23 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3월 23일자



<인천신문>
 
개발사업 구역 지정 심의 앞두고 ‘돈봉투’ 
市 도시계획위 금품수수 논란 
 
김창문·홍신영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민간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심의를 앞두고 위원들에게 금품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놓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심의 위원으로 위촉되면 공무원 신분으로 뇌물 수뢰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데 따라 경찰 수사 결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경찰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A도시개발사업 시행사 관계자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일부 위원들에게 찾아가 돈을 전달한 정황이 불거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결정하기 위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사전 설명을 하기 위해 위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돈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경찰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실제로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여부와 함께 돈을 건네준 경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사업자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 초기 단계인만큼 위원들의 명단이 어떻게 민간사업자에게 유출됐는지 여부와 함께 앞으로 위원 등 관련자들을 불러 들여 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사실 확인을 거부했으나, 위원들과 인천시에선 이 같은 금품전달 사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설 명절을 앞두고 A사업자로부터 우편으로 선물까지 제공돼 이 부분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에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A사업자 측은 “몇년전부터 지역의 시민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해 온 바는 있다”며 “그러나 심의를 코앞에 두고 금품을 살포했다면 어떻게 두 차례나 사업이 부결됐겠느냐”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이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서 유포된 허위사실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인천시 역시 경찰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23일 심의에 상정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경인일보>

[갈 길 먼 청라지구]열악한 교육환경  
과속트럭·공사장 피해 '험난한 통학'… 신호등 고장 일쑤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지난해 9월 청라초등학교 개교를 시작으로 초은초·청라중·청라고·초은고가 이달 개교하면서 청라지구엔 모두 5개 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생수는 1천500여명이 넘어섰으며, 입주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생수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청라의 교육 환경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 현실. 학교 근처는 온통 공사판인데다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때문에 학생들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영유아보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21일 오후 청라초등학교 앞 왕복4차로 도로. 한 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 표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청라고등학교 앞 왕복6차로 도로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 도로는 공사장으로 가는 대형 트럭들이 많이 오가는 도로다. 등하굣길 주변은 온통 공사판이라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달 개교 예정이었던 초은초 학생 250여명은 초은고등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연약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 시공법을 변경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초은초는 5월 정식 개교한다.

청라초 1학년 자녀를 둔 박모(34·여)씨는 "보다시피 신호를 잘 지키는 차량이 없어 아이들이 길 건널 때 가장 위험한 것 같다"며 "오히려 보행신호에 길을 건너면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아이들을 위협한다"고 말했다.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도 청라지구의 큰 골칫거리다.

청라지구엔 5개의 가정·민간 개인 어린이집이 있으며 정원은 모두 합쳐 150명이다. 서구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공식 집계한 청라지구 영유아(0~5세)는 모두 462명이며, 이달 현재 700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어린이집 예측 수요가 전체 영유아의 50%인 것을 감안하면, 350명 중 200명은 청라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셈이다.

유치원도 청라초병설 3개 학급, 초은초병설 1개 학급이 있지만 청라지구 전체 어린이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 초은초 병설유치원은 2개 학급이 추가로 계획돼 있음에도 교사 수급이 안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아직 인허가 신청조차 들어오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의무적으로 어린이집이 들어서야 하는데 단지별 입주자협의회 구성이 늦어져 개원도 같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90명 정원의 구립 어린이집이 개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입주민들과 시교육청은 신설학교 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2005년 작성된 청라지구 토지이용 계획도엔 19개의 학교용지가 있지만 현재 12개로 줄어들었다. 저출산 문제로 학생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시교육청이 학교수를 줄였기 때문이다.

이에 입주민들은 인구 9만명의 도시에 12개의 학교는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2012년 3월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가 개교하고 2013년 3월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1개가 개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구에 있는 기존 학교로 충분히 학생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같은 학군인 청라에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경제구역 불합리 규제 개선을" 
인천경제청, 정부·국회 입법조사처에 적극 건의 
 
윤관옥기자
okyun@itimes.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서둘러 개선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청은 23일 인천을 방문하는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기업 및 투자 유치, 개발사업 및 기업인 입주 과정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관계자들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는 중이며 이날 인천을 찾을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방문이 경제자유구역 개발 부진의 큰 원인이 각종 불합리 규제에 있음을 설명하고 개선안을 적극 건의하는 호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10대 규제사항 개선안'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조세 인센티브 확대,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 개선,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제도 개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담금 감면, 경제자유구역법 특례조항 확대,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 개선,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개선안 등을 제출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외 기업 유치 촉진 및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규제 개선안을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의료, 교육, 기업 유치 등의 관련법 규제사항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이 국내 투자기업에도 확대돼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스폰서 등돌리는데 인천시 뭐하고있나 
인천Utd 잇단 계약 중단 구단주 市강건너 불구경 
 
최유탁 기자 
cyt@kihoilbo.co.kr  
 
프로축구 대표 시민구단인 인천 유나이티드가 올해 들어 기존 스폰서들이 줄줄이 계약을 중단하는데도 구단주인 인천시가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22일 인천구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5억여 원을 후원했던 메인스폰서 한국지엠㈜(전 GM대우오토앤테크놀로지)과 올해도 스폰서계약 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구했지만 한국지엠 내부적으로 후원계약을 중단했다.

또 한국지엠㈜과 함께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25억 원을 후원했던 인천시 제2시금고인 농협중앙회 인천지역본부도 이번에 후원을 끊었다.

이에 따라 현재 인천구단과 공식적으로 후원계약을 약속한 곳은 인천시 제1금고인 신한은행(2014년까지 매년 약 16억 원씩 총 약 64억 원 후원)뿐이다.

이렇다 보니 후원사업으로 구단을 운영해야 하는 인천구단은 심각한 위기가 초래됐다.

그런데 구단주인 인천시는 현재까지 한국지엠㈜에 인천구단 후원과 관련, 서류상으로만 협조 요청한 상태고 이미 중단한 농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지난 1일 기업 명칭을 바꾼 한국지엠㈜은 액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프로야구 SK 와이번스를 비롯해 두산 베어스, 롯데 자이언츠와 스폰서 계약 체결 및 체결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인천구단 관계자는 “인천 지역 기업이나 금융권들이 구단을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구단 후원을 중단하면 구단 전체적으로 힘들다”며 “기업이나 금융권에서 지역에 대한 배려와 구단주인 인천시의 현재 상황의 빠른 인식과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안타까워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구단 후원과 관련해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그 동안 사장의 출장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연기돼 왔는데 조만간 긍정적인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