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학교급식, 엄마 손 떠났다
식재료 납품 전자입찰로 변경…학부모 감시망 유명무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학교 급식 시스템이 불안하다.
학교가 식재료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올해부터 수의계약에서 전자입찰로 바뀌면서 학부모의 감시망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aT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지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aT 시스템은 학교와 학부모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가 맡았던 급식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aT가 대신한 뒤 업체 정보를 전자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학교는 급식업체 사업자등록증 스캔본과 식재료 가공시설 사진 등 전자조달 시스템상 정보를 토대로 업체를 가렸다.
기존에는 수의계약과 또다른 전자조달 시스템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을 병행해 급식업체를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역할은 적지 않았다. 급식소위원회는 업체를 방문해 가공·보관시설을 둘러보고, 평점을 매겼다. 학부모 점수는 학교가 급식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 잣대로 작용했다. 물론 급식소위원회의 평가가 급식업체 선정 과정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aT 시스템이 도입된 뒤 현장실사 과정은 전자조달 시스템상 정보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 aT 시스템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대신해주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식재료를 납품 받는 과정에서 철저한 안전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급식 전문가들은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한 수산물 납품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학부모들은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한달에 20차례 정도 현장실사를 왔지만 올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며 “aT에서 5분 정도 돌아보고 가서 올린 정보만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면 위생상태가 나쁘거나 인력·시설 없이 사무실만 차려놓은 페이퍼 컴퍼니를 가려낼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상악화로 농산물 파동이 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월 단위 구매계약 원칙’도 급식 질을 떨어뜨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단축안은 농산물 가격 변동폭을 실제 계약상에 발빠르게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짧게는 2개월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었던 기존보다 학교나 학부모의 개선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계약 기간이 짧아 업체에서 자칫 소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aT 시스템은 학교에서 급식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을 줄여주는데다 각기 다른 학교에 매번 서류를 제출했던 업체의 번거로움을 없앴다”며 “이 시스템상에서도 급식소위원회는 급식업체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일 수 있다. 월 단위 계약 기간도 학교 사정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시교육청'뻥 뚫린'학생 건강관리
인천, 보건장학사 7개월째'공석'… 전문직 175명 중 정원 1명뿐
박범준기자 parkbj2@itimes.co.kr
인천지역 학생들의 건강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전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인천시교육청만 학생 보건 정책을 세우는 '보건장학사'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이다.
24일 시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장학사와 연구사 등 전문직 175명 중 보건장학사 정원은 단 1명 뿐이다.
하지만 지난해 8월까지 교육청에 보건장학사가 있었지만 그 다음달 학생종합수련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인천은 보건장학사 자리가 7개월 째 비어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교육청에 보건장학사가 없는 곳은 인천과 제주도 뿐이고 서울과 경기도는 교육청에 보건장학사가 2명이나 있다. 더구나 교육청마다 보건장학사 중요성을 생각해 보건장학사 정원을 늘리는 추세이다.
시교육청은 급한대로 보건장학사 공백을 보건행정직으로 메웠지만 일선 학교를 지도할 권한이 없는 등 행정직에겐 벅찬 자리일 수 밖에 없다.
인천의 한 보건선생은 "평균 수명이 앞으로 100세 이상이 되는 만큼 학생 시기 건강 관리 교육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 속에 시교육청은 보건장학사 자리를 행정직으로 대신하는 등 보건을 단순한 땜질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교사 사이에선 보건장학사 공백으로 인천지역 학교 현장이 보건 전반에 대한 방향을 찾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문직 정원을 늘려주기만을 목놓아 기다리고 있다. 교과부가 전문직 정원을 늘려주면 보건장학사를 두명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오는 8월쯤 전문직 정원을 늘려주리라고 기대한다"며 "그게 안된다면 보건장학사 공백 문제는 그때 가서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경인일보>
뿌연 담배연기속 불법게임기 '빼곡'
사행성게임장 단속현장 가보니… 한판에 최고 100만원 배당·환전
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24일 새벽 4시 인천 연수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긴장감이 흘렀다. 연수구 청학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사행성 게임장이 영업중이라는 신고가 관할 연수지구대에 접수된 것.
생활질서계 직원과 연수지구대 직원 10여명은 재빨리 업무 분장을 하고 신고가 들어온 게임장으로 출동했다. 협조 요청을 받고 온 소방서 직원 4명이 합류해 유압프레스로 10㎝의 두꺼운 철문을 열자 뿌연 담배연기 속에 환한 빛을 내며 돌아가고 있는 게임기 40여대가 눈에 들어왔다.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던 이 게임장에서는 현금 282만3천원이 나왔다. 게임기와 돈은 모두 경찰에 압수됐다.
현장에 있던 한 손님이 "최고 한판에 100만원의 배당금이 붙었고 환전도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게임장 업주 박모(30)씨와 종업원 2명을 '환전', '게임물 개·변조', '무허가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나마 무허가 업소는 단속이 쉬운 편이다"며 "허가받고 하는 큰 영업장은 이렇게 문을 따고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허가받은 게임장들이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갈수록 다양화·지능화하고 있다는게 단속 경찰관들의 설명이다. 이들 게임장은 대부분 전원을 끄면 게임을 개·변조한 증거가 사라지게 하는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게임을 개·변조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면 오히려 경찰에서 보상해야 할 수도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변호사가 작성한 '경찰수사대응요령 매뉴얼'등이 게임장에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에는 '경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요구하라' '경찰이 현행범이라고 주장한다면 명백한 증거 제시를 요구하라'는 등의 요령이 빼곡히 적혀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게임장 업주들의 영업은 교묘해지고 지능화 하고 있다"며 "이렇게 게임장을 하나씩 적발하더라도 다시 생기는 등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문화자산 보존·활용에서 구도심 활성화 방안 찾자
인발연 보고서 “자유공원 일대 공공개발서 보호”
내항 재개발·개항장 문화지구 등 통합관리 필요
강신일 기자 ksi@kihoilbo.co.kr
인천 지역 구도심의 역사문화자산 활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용하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발표한 ‘중구 역사문화공간 정비와 지역활제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공개발사업과 연계해 역사경관이 양호하고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자유공원과 그 주변에 산재한 근대문화재를 활용한다면 구도심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청 주변에는 최근 내항 재개발, 수인선 복선전철사업, 정비사업, 제2국제여객터미널 이전, 도시재생사업, 아트플랫폼 확장, 개항장 문화지구 지정 등 각종 개발사업이 시간적·공간적뿐만 아니라 사업주체별로 각각 상이하게 추진되고 있다.
중구는 1883년 개항 이래 외국인 조계지가 설정된 이후 인천의 도시계획이 처음 시작된 지역으로 110년의 도시 역사를 가진 곳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구 관내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을 포함해서 자유공원, 경인철도, 바다 매립으로 형성된 최초의 시가지와 내항 제1부두 등 유서 깊은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경관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찾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 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구도심을 지하로 통과하는 수인복선전철 지상출입구 위치와 형태, 환승역으로써 인천역 통합역사와 건설 기본 방향, 중국 관광객의 해상관문인 국제여객터미널 이전에 따른 대안, 국토해양부의 내항 재개발 구상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내항에 설치된 축항선의 활용 방안, 아트플랫폼의 확장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공개발사업과 지역문화자산을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찰인 셈이다.
그는 지금까지 공공개발사업은 공익을 우선한다는 목적 하에 강력한 집행력에 의한 개발의 결과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오랜 지역생활공간을 무참히 파괴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인천 근대성과 지역성을 대표하는 중구 자유공원과 그 주변은 공공개발사업에서 보호·관리해 계승돼야 한다”며 수인전철공사로 철거될 1917년에 건축된 세관 부속건물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과 함께 현재 중구에서 추진 또는 계획되고 있는 각종 크고 작은 사업들을 시공간적으로 상호 연계·개발을 위해 협의·조정·통합·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