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정책 결정권자 선택’ 그에 맞춰 일했는데
된서리 맞는 공무원 인천시 사업과정 문제
줄징계 예고되자 불만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시에서 공무원 못해 먹겠다.’
자치단체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최근 잇달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무원들의 줄징계가 예고되자 인천시 공직사회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세계도시축전과 대덕호텔 인수, 월미은하레일 등은 인천시장의 정책 결정에 의해 진행된 사업들이지만 결국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된 대표적 사례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은 지난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 동안 송도국제도시에서 전체 관람객 675만 명을 불러 모으며 1993년 대전엑스포 이후 국내에서 열린 국제행사 중 가장 많은 관람객을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행사는 2006년 제정된 재단법인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정부의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것은 물론, 개막식에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했다.
하지만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1천4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사용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 지난해 연말부터 감사에 착수해 다음 달 종료될 예정이지만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들의 줄징계가 예고돼 있다.
대덕호텔도 전임 시장이 부도위기에 몰린 시공업체의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호텔을 인수하라는 정책 결정에 따라 488억 원에 인수했으나 매입과정의 문제점이 불거지며 감사원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시장의 정책 결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던 간부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조사로 문제가 된 이종철 인천경제청장 임용과정 의혹도 시는 실무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덮으려 하고 있으나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리하게 임용을 추진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아 어떤 형태든 시장이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안 역시 담당과장과 국장에게 징계가 예고돼 있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불합리하게 진행된 각종 사안들 때문에 성실하게 업무를 추진했던 공무원들의 징계가 불가피해지면서 전체 공직사회가 허탈해하고 있다.
특히 올 초 단행된 인사 때 명예퇴직 후 공기업 및 출연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했던 일부 공직자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징계가 예고되면서 뜻을 접어야 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하지만 생사여탈권을 쥔 단체장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시장 눈 밖에 난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공직생활을 하는지 현실을 알지 못하고 쉽게 하는 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장이 공무원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인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발언하거나 일을 추진할 수 없는 구조”라며 “근본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문제가 계속 되풀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인일보>
인천비즈니스센터 채용박람회 가보니…
"한솥밥 먹을 식구 없네요" 채용장 북적이지만 적임자 없어 영세업체 고심
강승훈 기자| shkang@kyeongin.com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는 많은데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은 찾기 힘드네요."
30일 남동구 고잔동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장 한 편에는 기업의 채용 현황을 알려주는 안내문이 붙었다. 미래의 내 직장을 고르려는 구직자들로 입구부터 북적였다.
이곳에서 만난 40대 초반 김모(연수구)씨는 "얼마 전 다니던 회사에서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서 "한창 돈을 벌어야 할 시기여서 새로운 일터를 서둘러 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와 한국여성경제협회 인천지회가 주최한 이번 채용박람회에는 지역중소기업 11곳이 현장에 부스를 차렸다. 23곳은 구직 광고를 내는 간접형태로 참여했다. 기업별로 즉석 면접이 이뤄졌고 일부에서는 취업을 돕는 자기소개서 클리닉, 이미지 메이킹 등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참가 업체는 극심한 취업난이 무색할만큼 공통적으로 구인난을 호소했다. 다시 말해 근무 환경이 우수한 노동시장에 일자리를 구하는 인력이 몰리면서 상대적으로 영세업체가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항공기내 각종 용품을 공급하는 (주)포트서비스 김성곤 주임은 "단순 업무에 적합한 직원이 필요하다"면서 "근무 강도가 높다는 평가로 수시채용을 진행하고 있지만 선뜻 맞춤형 직원을 뽑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사회 초년생 보다 재취업이나 전직을 희망하는 40대 전·후 연령대의 발길이 넘쳤다는 게 특징이다. 이와 관련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 최태숙 상담사는 "경제적으로 소비가 많은 중장년층이 채용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요즘 경향이다"고 설명했다.
<인천신문>
시, 민간투자 활성화 빌미 지역현안 입장 변화
계양산 롯데 유료 수목원 건립 등 검토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빌미로 삼아 송영길 시장이 지난해 야권연대 과정에서 합의했던 각종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계양산 골프장 백지화의 후속 조치로 롯데건설의 유료 수목원 건립 방안이 논의되는 것을 비롯해 덕적군도 해상자연공원 지정,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등 지역사회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졌던 사안에 대해 시가 민간사업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면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30일 북항 배후부지 ‘LED·에너지 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발전연구원이 해당 부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지가 산정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 기업유치를 내세워 개발이익환수 논란을 잠재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시민사회계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해 특혜 논란이 제기되자 시는 한때 도시개발사업으로의 전환 등 북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방안과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검증위원회 구성 등을 검토했으나 인발연 용역과 기업유치로 가닥을 잡았으며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화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와 주상복합 등 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데다 법적 근거도 없는 개발이익환수를 내세워 기업의 유치와 투자를 시가 나서 막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송 시장이 후보시절 지방선거연대와 합의한 88개 정책에 포함된 ‘개발이익의 공공적 환수제도 도입’은 사실상 무산됐다는 게 시민사회의 지적이다.
합의 사항에 포함됐던 ‘굴업도 개발 중단 및 덕적군도의 해상자연공원 지정’도 시가 민간사업자인 C&I와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됐던 덕적군도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계획 수립은 외면한 채 시는 굴업도가 C&I의 사유지라는 점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민간기업의 개발안에 중점을 두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시가 이처럼 각종 현안사업에서 입장을 선회하게 된 것은 송 시장이 부임한 뒤 AG주경기장을 비롯해 일부 개발사업의 백지화 논란을 겪으면서 거센 주민 민원을 경험한데다 기업유치 등 ‘경제수도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선 반기업적으로 비쳐져서는 곤란하다는 논리가 내부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계와 진보정당 등 야당도 특정 개별 사안에만 관심을 집중하면서 합의된 88개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는 등한시하는 등 역량 부족으로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정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한 관계자는 “시가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며 “이는 내년도 선거연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인천경찰 비위 예방대책 허술
인사비리·사생활은 감시 대상 제외 … 일선"형식적"
황신섭기자 hss@itimes.co.kr
인천경찰의 비위행위 예방 대책이 헛발질만 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관용없는 처벌과 수시 감시제(비리경보제), 관심직원 관리제 시행 등 여러가지 묘책을 세웠지만 최근 현직 경찰사이에서 불륜과 폭행, 허위공적 승진사건이 잇따라 터진 탓이다. <인천일보 3월29일자 19면>
이 때문에 현재 일선 경찰들마저 이런 예방 대책이 허술하고 현실성도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
29일 인천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자체사고와 비위행위를 막고자 매월 이를 확인·감시하는 비위행위 발생 평가제, 수시 감시제, 관심직원 관리제 등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비위행위 발생 평가제의 경우엔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등만 감시하고 허위공적을 악용한 인사비리와 부적절한 개인 사생활 등은 감시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또 사전 예방 차원에서 시행중인 수시 감시제도 전자우편 등 내부 공지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글을 올리는 수준이다.
특히 과거 비위행위를 저지른 직원을 감시하는 관심직원 관리제 역시 이들을 다른 부서로 이동조치하는 형식적 관리에 머물고 있다.
일선 경찰들이 예방 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한 경찰은 "대책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성이 떨어지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며 "이런 저런 제도만 시행하지 말고 조직내 청렴문화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은 "문제가 생긴 뒤에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다보니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찰들의 인성을 점검하고 윤리의식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천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직원들의 의견을 고루 들은 뒤 효과있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