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인천시장 등 수도권과 광역시의 자치단체장들이 취득세 50% 감면 등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국회 법안 통과 저지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허남식 부산시장)는 3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감면 방침 철회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4일 전국 시·도지사가 철회 요구 공동성명서를 낸 데 이어 긴급 모임형식으로 만난 것이다.
협의회는 이날 16개 시·도지사 명의의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정책은 반드시 지방정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또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취득세 인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득세 인하 방침이 담긴 정부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정부 측은 취득세 감면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한 보전 등을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도지사 협의회는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들은 정책을 마련한 부처 관계자 처벌 등 강령론까지 쏟아질 정도였다는 게 시 관계자의 전언이다.
송영길 시장은 “취득세 인하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곳은 수도권으로 일부 부동산 거래자들을 위해 국민세금을 끌어 쓰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16개 시·도에서 반대하기로 의견이 모아진 만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의뢰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인천시당은 “3·22 대책의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50% 감면 등을 포함해 입법 과정에서 정부 대책과 실효성 여부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