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부처 방문하는 등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인천시는 중소기업과 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 142건을 발굴해 관계 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1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창업과 영업 촉진 26건, 기업 투자여건 개선 22건, 농수산 활성화 11건, 중소기업 육성 83건이다.
시는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 설립 제한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인원을 배정할 때 10인 미만 영세기업을 배려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서해5도를 비롯한 섬 지역 어민들을 위해 면허받은 양식업장과 마을어장에서는 지정된 관리선에 잠수기를 설치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발굴한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다음달 소관 부처를 방문하는 등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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