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교육지원사업 '구린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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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교육지원사업 '구린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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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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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4월 4일자

<인천신문>

중구 교육지원사업 ‘구린내’ 
특정제품 구매 유도…일부 학교 항의전화 
 
유승희·김요한·최미경기자 
yohan@i-today.co.kr  
 
중구의 일부 초·중·고교들이 구가 지원하는 교육경비지원금으로 특정회사의 제품을 구매키로 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부교육지원청이 사전에 특정제품 구매를 유도하고 중구가 이를 도와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는 2011년도 교육경비 지원계획에 따른 공통사업으로 중구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46개 학교 중 21개 학교에 대해 각각 1천500만~3천100만원 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중구 교육경비 지원 공통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전체 예산이 9억6천100만원에 이른다.

중구는 지난 2월17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신청을 받는다는 내용과 함께 특정회사의 살균수제조장치와 자동온도조절기 사진과 사양, 가격까지 적힌 공문을 보내 일부 학교의 반발을 샀다.

일부 학교는 중구에 “이 물건을 사라는 것이냐”며 항의전화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중구는 지난달 18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이전 공문의 제품 안내는 단순한 예시”라며 “학교 실정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다.

중구 관계자는 “교육경비지원사업대상으로 이들 제품을 선정한 것은 지난 1월 초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제의해왔기 때문”이라며 “2월 공문에 사용된 특정제품 사진도 남부교육청 측에서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대상과 그에 따른 특정제품을 구청에 전달해 준 남부교육청 관계자는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특정제품을 참고삼으라고 구청에 준 것 뿐이다”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8년 영종도의 교육연수원에서 일할 때 이 회사의 살균수제조장치를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고, 최근 뉴스에서도 좋은 제품이라고 해 사업대상으로 추천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구가 각 학교의 특정회사 제품 구매실태를 파악한 결과, 21개 학교 중 대부분이 특정회사의 살균수제조장치 구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특정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인천일보>

도시철 국비 개통뒤 받기로 했었다 
市, 정부와'지원시기 연장'2009년 합의... 기간만 줄이고 정작 건설비는 산넘어 산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시가 도시철도 2호선의 2014년 완전 개통을 위한 건설비용 부족분에 대해 정부와 '2014년 이후'로 국비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금까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대한 시의 '국비 지원이 더디다'는 하소연은 '푸념'이란 비판이다.

시는 2018년까지인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을 2014년으로 변경하기에 앞서 이로 인해 늘어난 국비분담액을 2014년 이후 지원하기로 정부와 '기본계획 변경 합의서'를 2009년 9월에 작성했다고 3일 확인했다.

이 사업은 당초 ▲1단계 인천대공원(차량기지)~공촌사거리 19.4㎞(19개역) ▲2단계 공촌사거리~오류지구 9.8㎞(8개역) 구간을 각각 2014년, 2018년으로 단계별로 개통한다는 계획으로 세워졌다. 당시 사업비 2조1천649억원 중 60%인 1조2천989억원(60%)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40%를 시가 부담하도록 됐다.

하지만 시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지원과 검단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문제 개선을 위해 모든 구간이 2014년 개통돼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했다.

정부는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2014년 완전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삼지 않았지만, 사업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했다. 시는 우선 2014년 개통이라는 목표를 위해 2009년 9월 정부와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실행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합의서에는 2014년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했지만 '재정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다.

특히 2014년 개통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업비'에 대해 "인천시는 시비를 활용해 2단계 구간에 대해 선투자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인천시의 선투자에 대한 정부의 국고부담액(선투자 정산액)은 2014년 이후에 지원하며 이자분은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시와 정부는 변경 합의 후 그해 11월 도시철도 2호선 개통을 2014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의 '인천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

이후 2호선 건설사업은 사업기간 2007~2014년, 길이 29.2㎞,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로 수정됐고, 사업비는 전체 2조1천839억원 중 국비 9천390억원, 시비 1조265억원, 지방채 2천184억원으로 확정됐다. 시가 2014년 개통을 볼모로 정부 몫까지 지원해야 하는 만큼 사업비는 국비 42%, 시비 58%로 바뀌었다.

시는 2011년까지 국비는 4천440억원, 시비 2천184억원, 지방채 862억원 등 모두 7천486억원을 확보했지만 내년부터 2014년 개통을 위해 1조4천353억원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

더욱이 시는 최악의 재정 상황에 놓여 있지만 오는 2014년 완전 개통을 위해 정부를 대신해 '선투자' 할 3천600억원 등 모두 9천403억원을 마련해야 한다.

시는 정부에 지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앞당겨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으나 설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아시안게임과 같이 지방채를 더욱 발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중이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눈치다.

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에 맞춰 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시와 정부가 합의한 만큼 지역의 어려운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가 나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건설업체 금품수수’ 구속…현물출자 등 경영정상 방안
신뢰도 추락에 실효성 논란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경영정상화를 위한 현물출자를 앞두고 불거진 내부 비리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천시가 경영 부실로 파산 상태까지 직면한 인천도개공에 오는 2014년까지 1조 원대의 현물출자를 계획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힘을 쏟는 상황에서 고위간부가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돼 경영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1일 인천도개공 간부 A씨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관련 건설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인천도화지구 시행사인 SPC(특수목적법인)에 파견근무할 당시 건설사로부터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 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SPC에 파견됐을 당시 진행한 인천대 송도캠퍼스 공사비가 2천872억 원에서 4천327억 원으로 1천455억 원으로 증가하게 된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관련 건설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도개공은 이 문제로 시의 현물출자 계획에 차질을 빚을까 우려하고 있다.

감사원이 납입자본금 1조9천여억 원 중 부실 자산 1조3천여억 원의 감자를 요청하면서 재무상태 악화와 유동성 부족 등으로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인천도개공에 대한 인천시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이달부터 시작되지만 시의회의 승인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시는 최근 인천도개공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송도국제도시 1공구 일반상업지역 6만7천779㎡(추정감정가 3천75억 원)를 우선 출자하고 오는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검단신도시 예정부지와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등 모두 1조600여억 원 규모의 출자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이달 중 예정된 인천시의회 제192회 임시회에 우선 출자분인 송도국제도시 1공구 일반상업지역을 인천도개공에 출자하기 위한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 심의·의결을 거친 후 다음 달 현물재산을 출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시의회의 반응은 차갑다. 그 동안 의혹으로만 제기됐던 송도캠퍼스 조성사업 과정의 사업비 증가 요인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퍼 주기식의 경영정상화 방안은 자칫 인천도개공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꺼리고 있다.

인천도개공은 인천대 송도캠퍼스 조성사업과 관련한 정부 합동감사에서 위법·부당한 민관 공모형 PF사업을 시행해 1천여억 원의 재정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으며 내부 직원들조차 사업비 증가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우량재산 출자는 인천경제청의 동반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동안 방만경영에 대한 인천도개공의 분명한 책임 소재 규명과 내부 단속이 선행돼야 하고, 경영정상화 의지를 확인한 후에 현물재산 출자가 진행돼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인천 수능성적 '바닥' 수시집중 전략이 원인  
교사·학원 관계자·교육의원, 특목고 부족 강조… 우수인재의 유출·교육열 부족·구조적 한계점도 
 
목동훈 기자|
mok@kyeongin.com    
 
'인천 수능성적, 어찌 하오리까?'

인천의 저조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경인일보 3월31일자 1·3·22면 보도)과 관련, 인천시민들은 인천의 수능 성적이 다른 시·도보다 떨어지는 원인과 향상 방안을 궁금해하고 있다.

인천 학생들은 2011학년도 수능에서 언어, 수리나, 외국어 영역 1·2등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이들 영역의 표준점수 평균도 16개 시·도 가운데 꼴찌다. 군·구간 수능 성적 격차도 크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 시행할 수 있는 법. 일반계고·특목고 교사, 입시학원 관계자, 시의원(교육의원) 등은 '수시 집중 대입 전략'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이들이 제시한 다른 원인으로는 '특목고 부족으로 인한 우수 인재 유출', '교육열 부족', '인천교육의 구조적인 한계점' 등이 있었다.

연수고 김성길 진로진학부장은 "인천은 수시에 집중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이 좋지않을 수밖에 없다"며 "수시에 합격한 학생들은 수능을 신경쓰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대입에서 수시 비율이 커지고 있다. 좋게 보면 인천은 대입정책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며 "나쁘게 보면 수시에 집중해 수능에 소홀한 것이다"고 했다.

중앙학원 인천캠퍼스 장문성 평가분석실장은 "기본적으로 특목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능 성적이 우수한 시·도는 비평준화로, 전국 단위로 학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있다"며 "인천은 수능 성적이 낮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인천국제고의 한 교사는 "전문계고에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계고에 오다보니 수능 경쟁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내신을 받쳐주니까 수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고 했다. 또 "수시는 수능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과 그렇지 않은 전형으로 구분된다"며 "수시에 합격하면 (수능에서) 아무래도 마음이 풀어진다"고 했다.

한 사립고의 진학상담부장은 "서울·경기·부산은 사립고가 주도한다. 인천은 사립고가 부족해 경쟁구조가 약하다"며 "인천은 무사안일적인 특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인천은 사교육이 뛰어난 것도 아니다"며 "명사를 적극 초청하고 우수 교사를 영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장을 지낸 배상만 시의원은 "다른 지자체는 모든 기관이 학력 향상에 올인한다"고 했고, 교육장 출신인 허회숙 시의원은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강제 보충·자율학습'을 수능 성적 하락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인천의 고교 상당수가 '주요 대학 합격자수 증가'와 '기초학력 미달자 감소'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중하위권 학생들을 중상위권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어떤 대책을 내놓고, 그 대책이 2012학년도 수능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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