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위한 내항, '말 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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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위한 내항, '말 뿐'인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19.11.27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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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단체, 27일 성명서 내고 "1·8부두 내년 1월부터 전면 개방하라"

 

 

인천 내항 1, 8 부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인천 내항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인천항만공사의 책임감 없는 태도를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내항살리기시민연합 등 19개 시민단체들은 27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내항재개발의 책임은 지지 않고 땅 매각만 생각하는 인천항만공사는 각성하라”며 “2020년 1월부터 인천 내항 1·8부두 전면개방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인천 내항재개발사업이 인천시 최대 현안임에도 국가기관과 공기업, 인천시 모두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2009년 인천시민 7만여 명의 대규모 청원이 진행된 이후 1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 내항은 지난 1974년 조성된 이후 국가 수출입 화물 처리의 중심지 역할을 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대형 컨테이너 중심의 무역환경 변화로 내항으로서의 기능이 점차 쇠퇴해왔다.

이에 따라 인천 내항을 ‘내항으로서의 공간’이 아닌,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지속돼왔다. 이에 인천시 등 국가기관도 문제의식을 갖고 기능재정립 토론회 및 항만계획 수립 등으로 내항의 기능 변화를 모색해왔다.

지난 7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가 발표한 내항 재개발 1단계 사업 추진 시점은 오는 2020년이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의 전제 조건이 ‘인천 내항 1·8부두의 항만기능 폐쇄’라는 사실에서 논란이 일고있다.

내항 1·8부두는 지난 2016년 해수부가 발표한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시가 협약을 맺었기에 오는 12월1일자로 항만기능을 폐쇄, 시민에게 개방해야한다. 이 같은 방침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공사는 그러나 내항 1·8부두의 항만 기능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규정했다. 지난 7월 시와 있었던 실무 협의 과정에서 2020년 이후에도 항만 기능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2020년에 당장 재개발 사업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라는 것이다.

항만공사는 이에 앞서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TOC)를 통합한 인천내항부두운영㈜(IPOC)와 부두 사용 계약을 2023년까지 맺기도 했다. 말하자면 2023년까진 1·8부두 폐쇄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이들은 밝혔다.

당시 공사 관계자는 2021년부터 본격 진행될 공사에 앞서 항만기능을 닫을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 업체와의 계약은 항만재개발사업 확정에 따라 해당 부두에 대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방침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공사가 부처이기주의로 시민의 숙원사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의 결정은 시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이며, ‘항만 기능 유지’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닌, 해당 지역 입주 업체들로부터 받는 ‘임대료’를 목적으로 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이어 공사의 ‘책임감 없는 땅 투기 몰두’에 대해 지적했다. 공사가 그간 진행해 온 골든하버 사업(송도 해양복합관광단지 조성 사업)에서 큰 폭의 적자를 보자 내항 1·8부두 부지를 매각해 빚을 갚으려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 21일 열린 인천시 주관 ‘유럽에서 배우는 지속가능한 내항재생 토론회’서 공사 부사장이 “신항을 만들려면 땅을 팔아야 한다. 그러므로 내항 땅을 매각해야 한다. 인천시가 땅을 매입해서 직접 사업하면 되지 않겠는가”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토론회서 진행된 논의의 골자가 ‘각 기관과 시민사회가 힘을 합해 시민에게 내항을 돌려주자’임을 감안한다면 시의적절한 발언이라곤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를 두고 “국가 땅을 받아 수익을 본 공사가 내항재개발을 위한 책무는 지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라 비판했다. 항만법 및 항만공사법에 따르면 항만재개발사업은 지역 항만공사의 사업범위인데도 인천항만공사는 책임을 지긴 커녕 지역주민과 시에 책임을 떠넘긴 셈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체는 “내항재개발사업은 막연히 기다려야만 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인천시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다. 특히 원도심 재생을 공약으로 내건 박남춘 시장이 ‘GTX노선’에만 집중할 것이 아닌, 내항 관련 논의에 더욱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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