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재산권과 주민 공익성 동시에 잡을 것"
2020년 7월 '일몰제' 해제에 따른 난개발 우려로 사전 논의 추진
뜨거운 감자로 부상중인 '송도유원지 일대 개발'을 앞두고 연수구가 2일 송도유원지 일대 토지주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 지역의 토지주들을 상대로 한 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송도유원지 일대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유원지'로 구분돼있다. 이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국가이든, 민간이든 설치 및 조성할 수 있는 시설물이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오락·휴양 시설'로 제한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오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자동실효법인 ‘일몰제’가 시행됨에따라 송도유원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은 해제된다. 즉 해당 지역의 개발과 시설물 설치 등은 사실상 토지소유권자에게 맡겨진 셈이다.
때문에 구는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인천시 등과 공유‧협의해 나가고자 발 빠르게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송도유원지 일대는 연수구 동춘동과 옥련동 등 모두 209만㎡ 365필지에 개인 74명, 법인 22곳, 국·공유지 6곳 등 모두 102명이 토지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유주들 중 주)부영주택, 인천도시관광(주), 토지주연합회, (주)송도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건산업(주), 인천도시공사 등 토지 1만㎡ 이상을 소유한 소유주들이 자리했다.
구는 이 자리서 개발 방향에 대한 각 토지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토지주들은 관 주도의 공공성을 담보한 공영개발과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의 민간개발, 토지별 개별 개발 등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았다.
또 시가화예정지, 국제관광의료위락단지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 의견도 제시했다.
구는 간담회서 나온 의견등을 토대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며, 토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와 주민들의 '공익성'을 동시에 잡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만 토지소유자의 수가 많고, 그간 유원지로 적용된 탓에 소유주들은 해당 지역에서 수익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해당지역에서 추진하려 한 관광사업 등으로 적자까지 본 토지주들이 '공익'을 추구한 개발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특히 현재 송도유원지(4블럭, 17만5890m² 부지) 토지주인 인천도시관광은 지난 2018년 "도시계획시설 해제 시 해당 부지에 4차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
해당 부지에 중고차 수출단지가 들어서면서 소음과 분진, 불법건축물 등으로 민원과 구 차원의 소송, 강제집행 등이 끊이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그보다 큰 공사가 진행될 시 주민들의 피해 민원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재산권과 공익성 사이에서 숨지 않겠다"며, “이번 첫 만남이 올바른 개발에 대한 메시지로 관계자들에게 전달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