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내년 국비 확보액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돌파했다.
시는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에서 국고보조 3조7,001억원(순수 국고보조 3조2,574억원에 인천에서 진행하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등 국가직접사업 4,427억원 포함)을 확보함으로써 앞서 확정된 보통교부세 7,200억원을 합쳐 내년에 총 4조4,201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국비 확보액(국고보조+국가직접사업+보통교부세)은 ▲2016년 2조8,715억원 ▲2017년 2조9,848억원 ▲2018년 3조2,115억원 ▲2019년 3조7,40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내년 국고보조는 올해보다 6,186억원(20.1%), 보통교부세는 1,240억원(20.8%) 각각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주요 국고보조 신규 사업은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 31억원(국고보조 총액 700억원) ▲소래포구 국가어항 건설 20억원(817억원) ▲남동 소래부품장비 실증화지원센터 건립 45억원(100억원) ▲출산·육아 종합인프라 구축 10억원(60억원) ▲영종경찰서 신축 2억원(374억원) ▲가좌2지구 우수저류시설 5억원(188억원) ▲청라국제도시 IHP(인천하이테크파크 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10억원(24억원) 등이다.
올해 초 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영종~신도 간 평화도로(3.5㎞)는 추정 총사업비 1000억원 중 70%인 700억원의 국고보조를 받고 시비 300억원을 보태 건설하게 되며 신·시·모도를 육지와 연결한다는 의미를 넘어 향후 신도~강화를 거쳐 개성·해주를 잇는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영종~신도 구간이 2차로에 불과한데다 국고보조의 근거가 되는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신도~강화 남단 구간(11.1㎞, 2차로)은 민자 사업으로 남아 있고 강화 남단~강화 북단(20.9㎞) 구간과 해주(55.9㎞) 및 개성(45.7㎞)을 잇는 도로는 언제 건설 가능할 것인지 예측조차 어려워 남북 경제협력시대 물류 대동맥이 될 서해남북평화고속도로 개통은 요원하다.
내년도 주요 국고보조 계속사업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석남·청라 연장 625억원(올해 370억원) ▲국가직접사업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48억원(134억원)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추가 연장 241억원(300억원) ▲드론인증센터 및 전용비행장 구축 120억원(55억원) ▲국지선 98호선(도계~마전) 도로개설 36억원(2억원) 등이다.
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돌봄센터 등을 짓는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59개 사업에 654억원의 국고보조를 신규로 확보했다.
내년 생활SOC 사업은 ▲공영주차장 34개 440억원 ▲체육센터·생활문화센터·작은도서관 등 2개 이상의 시설을 함께 수용하는 복합시설 15개 178억원 ▲공공도서관 3개 25억원 ▲생활문화센터 1개 4억원 ▲작은도서관 2개 2억원 ▲돌봄센터 3개 1억원이다.
시는 영종지역 공항철도 운임 인하를 위한 내년 국비 확보에는 실패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비싼 요금의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영종지역을 수도권 통합 환승 요금체계에 포함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정부예산 부대의견’을 끌어낸 것은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편 국고보조는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 국가직접사업은 지자체가 아닌 정부 해당부처가 진행하는 사업, 교부세는 내국세 총액(관세 및 목적세 제외)의 19.24%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자치구 제외)의 재정력지수에 따라 배분하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