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을 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니다. 복지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며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것의 유무가 아닌 그것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펼칠 것인지, 어떻게 더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는지와 같은 ‘방향’을 설정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와 (재)인천복지재단이 공동 주최한 민선7기 최대 규모의 복지간담회인 ‘인천복지기준선 설정 시민 대토론회’가 12일 오후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엄볼룸에서 열렸다.

공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제도를 통해 소득결핍·질병·재해 등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인간다운,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정책망을 인천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만드는 자리다.

이날 논의는 기본적으로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여러 논의와 시민의견 반영 등을 통해 일차적으로 구현한 (안)을 토대로 진행됐다. 그러나 그것은 완성된 정책안이 아닌, ‘미완’의 안이다.

이 자리는 전문가들이 만든 것을 단순히 전달받고 듣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말하고 개진하는 자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해당 안은 수정과 반영을 거쳐 더욱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복지 정책안으로 재구성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해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 이배영 인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유해숙 인천복지재단 대표, 김응호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조선희 인천시의원(정의당)과 인천 각 지역에서 ‘보편 복지’의 구현을 위해 발걸음을 한 시민 500여 명이 함께 자리했다.

박남춘 시장은 이 자리서 “복지는 시혜받는 것이 아닌 당당한 시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만든 것이 아닌,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복지’가 인천 복지정책의 정체성이란 설명이다.

이어 유해숙 대표는 “이 자리는 인천 시민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초안을 만드는 자리”라며, “시민들의 욕구와 필요를 관계자들이 공감하고 제도화할 수 있도록 열띤 토론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발달장애아동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국민엔젤스’의 공연으로 막이 올랐다. 뜨거운 분위기 속에서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인천 복지기준선 설명 및 경과보고’ 브리핑을 시작으로 50개의 원탁에서 각 분야별(소득·주거·건강·교육·돌봄) 복지기준선 추진 과제들이 논의됐다.

시민들은 자신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분야의 원탁 테이블에 각각 앉았다. 이어진 열띤 토론 과정에서 각 테이블별로 해당 분과의 추진 과제들 중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과제 두 가지씩을 적어 투표 시간을 갖고 각 분과별로 발표하기도 했다.

 

교육분과에서는 ▲차별없는 교육기회 제공(장애인 처우개선 ▲특수 교사 등 활동인력) ▲학교 밖 청소년 대안 교육 마련 ▲지역간(구·신도심) 교육불평등 해소(평생교육센터 증설) 등이 활발하게 논의됐다.

주거분과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보강(주거복지센터 구마다 설치) ▲노후주택 환경개선 및 정비(리모델링 및 사회적약자 층에 제공) ▲공공임대주택 자원방안 마련(주거취약계층 특성에 맞는 면적, 기준을 세분화) 하자는 의견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돌봄분과에서는 ▲독거어르신 영양지원 위한 보편서비스 확대(소득에 관계없이 지원, 생존확인 등 연계) ▲가정보육 및 방과후교실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확대(소득이 낮은 아이들이 낙오감을 갖지 않도록 인식 개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 확대(중증장애인 관련 활동가들의 토론의 장 마련)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건강분과에서는 ▲권역별 의료기관 지정(공익차원의 의료서비스가 필요) ▲건강증진영역 지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서비스 개선(흡연, 음주 등도 지표화 할 필요성) ▲건강증진센터 확대(인천에 부족한 집중관리대상 및 취약개선 지원이 필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소득분과에서는 ▲차상위 선정 기준 개선 및 확대(기초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시민발굴) ▲희귀 난치성 아동 의료 지원책 확대(난치성 병으로 인한 생계유지 어려운 가정 지원) ▲청년일자리 보장 및 국민연금 신회도 향상 대책 마련(국민연금 수령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지금 일자리를 먼저 구축) 등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또 종합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복지 분과는 소득(34) 돌봄(24) 건강(16) 주거(13) 교육(11) 순으로 조사됐다.

복지 정책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배려해야 하는 이웃은 아동(47%) 장애인(18%) 노인(15%) 학교 밖 청소년(15%) 다문화배경거주민(3%)로 선호가 갈렸다

이어 복지기준선 정책이 각 구별 시범사업으로 시행될 시 가장 먼저 시행되어야 하는 곳은 동구(21%) 미추홀구(20%) 남동구(17%) 연수구(9%) 옹진군(6%) 순으로 조사됐다.

이날 토론회서 제시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우선 실천과제 및 재정여건 등의 검토를 거쳐 오는 2020년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