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인천시 곳간 돈줄이 말라버렸다
부서별 일상경비 '일일 배정' 차질 제한적 지출… 올들어 처음
정진오·이현준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시의 돈줄이 말랐다.
인천시는 5일 각 부서별로 집행해야 하는 일상경비에 대한 '일일 자금배정'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일상경비 지급이 미뤄졌으며, 시급한 것에 한해 일부 경비만 제한적으로 지출됐다. 6일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일이 빚어진 것은 2011년도 들어 처음이다.
시가 이처럼 내부 살림살이 비용까지 제대로 지출할 수 없게 된 것은 세금이 생각보다 덜 걷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쓸 돈'이 없다는 얘기다.
이날 각 부서 지출 담당자들은 수십 건씩의 자금요청 결재를 올렸는데도, 지급명령이 떨어진 것은 겨우 1~2건에 불과해 애를 태워야 했다. 매일 이뤄져야 하는 지출이 중단되는 일은 공무원 사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지난 해 하반기에도 몇 차례 이런 일이 있었다.
일일 자금배정 담당부서에서는 정부의 '3·2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50% 감면 영향이 벌써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자금배정 부서 관계자는 "6일 중으로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완급조절을 하고 있다"면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올해 총 2천억원 가량의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의 자금사정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상반기 중 예정된 '추가경정예산' 수립과정이 파행을 겪을 것이란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작업을 통해 오히려 기존에 세워진 예산까지 깎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처지다.
이렇게 될 경우 버스준공영제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올해 필요한 500억원 중 예산에 반영된 것은 255억원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운전기사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인천신문>
‘구도심 활성화’ 구두선 그치나
시, 도시재생사업본부 구성 5조2천187억원 투입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가 구도심 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본부’를 꾸리고 오는 2014년까지 5조2천187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나 송영길 시장의 핵심공약인 ‘구도심 재생기금 3조원 조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투자 대상이 기존에 추진하던 계속 사업에 불과한 가운데 역세권 개발 등 신규 사업을 제외하면 구도심에 대한 새로운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신·구도심간 균형발전을 이끌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전략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칭 ‘도시재생사업본부’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윤석윤 행정부시장이 본부장을 맡고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선도기관으로,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교통공사가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
본부는 ▲총괄운영팀 ▲도시재생팀(도화구역, 루원시티, 역세권 개발) ▲주거정비팀(212개 도시정비사업) ▲도시정비팀(도로, 경관, 환경, 교통정비) 등 4개 팀으로 구성된다.
시는 도시재생 직접 사업에 시, 인천도개공, 인천교통공사의 재원분담을 통해 2014년까지 정비기금 확충, 주거환경정비 특화사업 지원, 항만 배후도로 건설, 정비구역 대출보증, 역세권 개발을 위한 재산 출자 등 총 1조2천56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 임대주택 및 지방도로 건설,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 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3조9천61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하지만 시의 이같은 계획은 신규 역세권 개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2010~2014년)에 담겨있는 도시기반시설 사업비를 도시재생 비용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며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의지는 구두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법정 기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167억원에 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이나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이 힘든 상황에서 추진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인천시의회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민주당 서구3)은 “역세권 개발에 따라 시유지 등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냄으로써 3조원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보이지만 타당한지는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인천일보>
인천만 조력발전 반대'대동단결'
시, 범시민대책위 구성"국토부 기본계획 반영 저지"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인천지역이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반대의 날을 세우고 있다. '말'에 그치지 않고 인천시와 시민·사회가 연대해 '반대 행동'에 돌입한다.
인천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인천만 조력댐 발전 대응을 위한 범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인천만 조력발전소는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강화도 남단~영종도 북단 사이 해역에 방조제 17㎞를 쌓아 여기에 수차발전기 44기, 수문 20련, 통선문 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 GS건설이 참여해 3조9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만 조력발전소에 대한 반대여론이 들끓자 지난 4일 시민원로회의와 시정참여정책위원회에서 잇따라 의제로 삼는 등 시민 및 시민단체와 행보를 같이 하고 있다.
시와 시민·사회는 인천만 조력발전에 따른 환경 파괴, 지역의 반대 여론, 환경 파괴가 적은 첨단 에너지 산업 구상 등이 구체화되며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한 정부에 맞대응한다는데 이견이 없다.
이에따라 시와 시민·사회는 우선 '인천만 조력발전사업 대책기구 구성(안)'을 확정했다.
이 조직은 인천시, 시의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로 구성돼 당장 다음달 국토해양부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인천만 조력발전소를 포함시키지 않도록 행동한다. 위원장으로는 신동근 시 정무부시장과 김기홍 시의회 부의장, 박종렬 인천시정참여정책위원회 위원장, 고철환 서울대 교수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달 국토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저지가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만큼 이에 따른 행동 계획도 세워졌다.
시는 이달 둘째 주 중으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10만명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또 다음달 중으로 시민 대토론회와 중앙정부 면담을 벌인다.
이 계획과 함께 내년 총선과 대선까지 이 운동은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근 시 정무부시장은 "시에서 반대를 할 실질적 행동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 사회와 힘을 보태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저지할 계획이다"며 "조만간 조직을 구성해 토론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부평역세권 지하도 연결”
로터리지하 상인 등 청원
양수녀 기자 circus22@kihoilbo.co.kr
대형 마트와 부천시 상동 상권 등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경인전철 부평역 일대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부평중앙지하상가와 부평시장지하상가(일명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를 연결해 달라는 주민청원이 5일 이성만 인천시의원의 소개로 인천시의회에 접수됐다.
부평역세권은 1986년 문을 연 부평역지하상가, 1989년 부평중앙지하상가, 2000년 대아지하상가를 비롯해 문화의 거리 및 부평재래시장과 함께 전국 최대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1978년 문을 연 부평시장지하상가는 역세권 지하상가들과 지하보도로 직접 연결되지 못해 유동인구 유입에 한계가 있는데다 부평재래시장을 찾던 손님들이 대형 마트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상권 붕괴 상태까지 이르렀다.
이에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상인들은 지하상가 연결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일부 지상상인들의 반대와 공사로 인한 교통 정체 우려 등으로 인해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인들은 의회 청원서를 통해 “30년 전 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점포 300개소)가 방치돼 상인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그간 부평재래시장 5개 법인과 로터리 지하상인 등 구민 8천여 명이 서명한 탄
원서를 인천시에 제출했음에도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부평역과 시장로터리 지하도 연결공사는 지난 30년간 부평 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성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12일 열리는 제192회 임시회를 통해 해당 청원의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