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칼럼] 2020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를 앞세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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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2020 사회적경제, 사회적가치를 앞세우다
  • 송영석
  • 승인 2020.01.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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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석 /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행사가 매해 인천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인천지역 사회적경제기업 판매 행사가 매해 인천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리고 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라는 단어가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낯선 단어에서 점차 익숙한 단어로 다가서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당시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편협한 현실 인식은 부정할 수 없다. 당시는 사회적이라는 용어마저 어색하고 거부감이 있었는데 기업이라는 경제 개념을 더하는 것은 사회운동가 조차 몹시 혼란스러워 했던 개념이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되고 10여년이 훌쩍 지난 지금은 사회적기업뿐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이 급속히 성장하여 201912월기준 사회적기업은 전국 2,372개 이중 인천은 144개의 사회적기업이 운영되고 있다.(사회적기업진흥원, 201912월기준)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고용인원은 46,66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등 취약계층은 28,263, 60.5%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201912월 기준 협동조합은 전국 16,842개이며 인천은 409개의 협동조합이 설립 운영중이다. 행안부 자료에 따르면 20196월말 마을기업은 전국 1,592개이며 인천은 56개가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제도적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큰 역할을 하였다. 실례로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은 협동조합 확산에 토대가 되었으며 사회적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정책 확대는 사회적기업의 양적성장에 기여하였다. 마을기업 또한 비슷한 결과를 만들어 내었다.

 

사회적경제 양적확대는 취약계층의 고용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일정의 공을 이야기 할 수도 있게 되었으며 정부의 지원을 넘어서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기업 고용비중이 전체 고용비중의 1%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가야할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소득불균형의 문제 청년실업 노인, 복지문제 등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다. 사회갈등의 해소와 협력을 통한 포용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것이 사회적경제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인구중 11%가 사회적경제에 종사하고 있다. 캐나다 퀘벡지역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이 퀘벡주 GDP의 약 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사회적경제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회의 관계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며 포용성이 확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평가는 질낮은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취약계층일자리 제공이라는 협의의 인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이다. 일자리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과제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일자리만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은 아닌 것이다. 이제 사회적경제의 개념 확장을 위한 상호논의를 해 가야한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삶의 필요와 문제를 자발적이고 자립적인 결사체를 기반으로 공동의 민주적인 사업체를 통해 해결해 가는 연대경제이다. 따라서 사람중심의 결사체이며 민주적인 경제체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가치를 상실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이며 사회적가치 확산에 필요한 것이다.

결사체와 사업체의 동일체 원칙을 잘 실현한 조직이 생협이라고 할 수 있다. 생협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받고자 하는 소비자 욕구를 조직화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생산자와 협동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체를 만들고 운영함으로써 환경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경제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도 10여년의 양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사회적가치를 돌아보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다시 돌아보아야 한다. 우리의 필요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지역의 필요를 해결하고자 만든 조직의 미션을 잊지 말아야 하며 아름다운 협동을 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결사체를 만드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체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구축할 수 있다.

그간 각종 편견과 무관심등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며 사회적경제를 이 만큼 성장시켜왔다. 이제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더 높이 들어 사회적경제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기반을 만들어 가야한다.

사회적경제가 양적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동반되어야 하며 사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작동원리로 자리매김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고령화, 지역문화예술, 환경,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어 우리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사회적경제로 이어지고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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